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관련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555.8조원의 2021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으로서, 올해 본예산 대비 지출이 8.5% 증가해 적자국채 89.7조원을 포함 내년 한 해에만 국가채무가 139.8조원 급증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6.7%에 이르는 등 재정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예산안입니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불과 1년 전에 약속한 6.5% 재정증가율과 40% 초반대의 국가채무관리 목표를 백지화하면서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가 58.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얼마 전 재정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등 떠밀리듯 마련한, 엉터리 같은 ‘맹탕재정준칙’에서 제시한 2025년부터 60% 이내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는 목표마저도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결국 현 정부는 포퓰리즘 본색을 드러내며 오로지 문 정권 임기 내에 원 없이 재정을 쓰겠다는 무책임한 빚잔치 예산편성으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떠넘기기 먹튀 예산안입니다.
국민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19라는 긴 터널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내년까지 코로나 사태는 종식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긴급아동돌봄, 소상공인 지원 등을 모두 삭감하고 허울 좋은 한국판 뉴딜사업에 21.3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에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핑계로 또다시 한 두차례 더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꼼수 예산안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내년도 세입예산안의 기준이 되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0.1%로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OECD, IMF, 한은, KDI 등 모든 기관에서 성장률을 –1%대로 예상하고 있어 대규모 세입결손이 확실시되는 엉터리 부실 예산안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총론적인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과 함께 이를 시정하고 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2021회계연도 예산안 5대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지적한 자료집을 마련했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은 ①기존 사업들의 간판만 바꿔 단 재탕의 한국판 뉴딜사업 ②예산낭비성 ’21년 신규사업 ③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 ④연례적인 집행부진과 사업실적 저조사업 ⑤정권홍보․근거법률 미비사업 등 5대분야로 분류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641개사업에 총 21.3조원을 반영한 한국판 뉴딜은 최소 50%이상을 삭감하여 어떠한 예산보다 우선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한 긴급아이돌봄, 소상공인지원, 맞춤형 재난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예산으로 전면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요 문제사업으로는
① 방통위에서 EBS 교육콘텐츠로 309억원 지원함에도 편집사용료 명분으로 359억원을 신규반영한 교육부의 온라인 교과서사업
② 국민들이 디지털 뉴딜을 모른다고 전국에 교육장 1,000개소 설치해 집체교육·홍보하겠다며 745억원 반영한 과기부의 디지털격차해소사업
③ 혁신모험펀드 등 기존 펀드도 투자실적 저조한데, 한국판 뉴딜 한다고 별도펀드를 또 만들겠다며 6,000억원 신규반영한 금융위의 뉴딜펀드사업
④ 20년간 지능형교통체계(ITS)를 3,413km 설치했는데 뉴딜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내년 한 해에만 2,478km 설치하겠다고 5,785억원을 반영한 국토부의 첨단도로교통체계사업
⑤ 태양광 전력판매단가가 2011년 ㎾h 당 353.70원이었으나 19년 152.97원으로 절반가량 하락하고 산림훼손으로 인한 산사태 등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올해보다 3,790억원 증액한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녹색혁신금융사업 등 입니다.
둘째, 내년도 신규사업들을 분석한 결과, 중복성․사업계획 미비․필요성 결여 등 예산낭비 요소가 있는 사업이 상당수 있어 해당 신규사업들은 전액삭감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① 동남아 가수를 트레이닝, 앨범발매, 현지 연예활동까지 지원하겠다며 국민혈세 15억원을 신규반영한 문체부의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
② 비대면 확산을 핑계로 신규센터, 인력증원 등 조직확대를 위해 67억원 반영한 외교부의 디지털플러스공공외교사업
③ 과기부와 행안부에 공공데이터포털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40억원을 신규 반영해 포털을 구축하겠다는 공정위의 공공데이터포털사업
④ 선거관련 대대적인 사이버 감시를 한다고 유례없는 언론검열예산 53억원을 반영한 선관위의 위법행위예방사업
⑤ 국회에서 법안심사조차 안 했는데 국정과제법안이라는 이유로 홍보비 82백만원을 편성한 법무부의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사업 등이 있습니다.
셋째, 내년도 예산안에는 현정부의 정책실패를 국민세금으로 무마하려는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문제사업으로는
① 국책연구기관(조세재정연구원)마저 효과 없다고 지적했음에도 15조원의 현금살포를 하겠다고 국가예산지원 1조원을 반영한 행안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② 대기업 수준 회사의 신입사원에게도 국민세금으로 목돈마련 해주겠다고 1,294억원 증액한 고용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③ 3개월간 인턴 인건비 지급하고 이후 6개월 더 버티면 취업장려금을 본인에게 60만원, 이에 더해 기업에게도 8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이후에 취업이 안 되면 실업급여 수령까지 가능해 혈세낭비가 우려됨에도 236억원 반영한 여가부의 새일인턴사업
④ 국가지원 없이도 할인행사를 해온 대형마트에 추가할인하라고 878억원 반영해 전통시장 매출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는 농식품부의 할인쿠폰사업
⑤ 통계왜곡 재정일자리에 불과한 6개월 단기 알바일자리 452개 만든다고 44억원 반영한 문체부의 청년디자이너․공예․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사업 등이 있습니다.
넷째,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난해 국회에서 삭감한 사업을 대폭 증액편성하거나 연례적인 집행부진과 사업실적 저조를 지적하였음에도 오히려 예산을 증액한 사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89.7조원이라는 사상최대 규모의 적자국채발행 이유가 연내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증액편성 하는데 있다면 「국민의힘」은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주요 문제사업으로
① 지난해 30억이하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삭감하였으나 올해보다 163.1%증가한 51억원을 반영한 국세청의 비주거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② 2019년 예산집행률이 55.8%에 불과하고 올해 집행률도 7월말기준 44.5%로 집행이 부진함에도 올해보다 2,630억원을 증액편성한 환경부의 미세먼지관리사업
③ 올해 실집행률이 8월말 기준 52.3%로 집행부진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875억원을 증액한 5,219억원을 내년예산안에 반영한 해수부의 어촌뉴딜300사업
④ 청년일자리 실적도 제대로 못 내면서 사무실 이전한다고 15억원 반영한 고용부의 일자리위원회 운영사업
⑤ IT분야 관련 직무에 청년 신규채용시 인건비 지원하겠다고 올해 추경으로 추진했으나 실집행 저조한 고용부의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⑥ 연례적인 집행부진에도 1,399억원(20.5%) 증액한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섯째, 정권홍보 관련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고, 법적근거가 없는 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중인 사업 등에도 예산을 반영하는 등 일부사업에서 재정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① 한국판 뉴딜 홍보한다고 올해보다 137%증액하여 25억원을 반영한 과기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이해도제고사업
②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여론을 사실상 검열하겠다는 목적으로 10억원을 반영한 반민주적 발상사업인 방통위의 팩트체크사업
③ 25억원 반영해 고액연봉의 금융권종사들에게 1인당 학비 590만원씩 지원하는 금융위의 디지털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④ 북한의 호응이 없어서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함에도 9개사업에 1조 2,118억원을 반영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사업
⑤ 감사원 감사로 사업재개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228억원을 반영한 방사청의 특수침투정 및 특수전지원함 사업 등이 그 예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사태 대응이 최우선이라는 인식하에 100대 문제사업은 적극적으로 삭감조정할 계획이며, 특히 대부분 간판만 바꾼 재탕사업인 한국판 뉴딜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하여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산층·서민지원에 최소 10조원이상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현미경 심사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0년 10월 28일
「국민의힘」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국회의원 추경호 김형동 박성민 박수영 박형수 배준영
서일준 엄태영 유상범 윤주경 임이자 정운천 정찬민
조해진 최형두 홍석준 황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