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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 국민의힘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 예산」 발표
- 작성일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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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이종배 정책위의장)는 금일 2021년 당 중점 민생예산을 발표함.
-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긴급아동돌봄,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에 고통받는 국민의 신음소리를 외면한 채 민생과 동떨어진 한국판 뉴딜사업에 21.3조원의 국민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함.
-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의 선심성·낭비성·전시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예산」을 통해 어려운 국민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임.
◦ 국민의힘 주요 민생예산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 예산 △전 국민 코로나 백신 등 국민건강지킴 예산 △긴급돌봄 지원 등 아이사랑 예산 △약자와의 동행 예산 △농촌살림 예산 △국가의 헌신에 보답하는 예산 등 6대 분야임.
- 먼저 국민의힘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대책 예산」으로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는 피해 업종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 3조 6천억에 달하는 3차 재난지원금을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음.
-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이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또다시 등교에 어려움을 겪을 아동·청소년 긴급돌봄 지원비를 초·중·고등학생까지 일괄 지급(20만원)하도록 하고, 폐업 위기에 직면한 업종과 소상공인 특별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음.
- 또한, 지금 전세계가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와중에, 현 정부 인사는 “(코로나) 백신이 부족해도 북한과 나누자”는 등 민생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고 있음.
- 국민의힘은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1조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코로나 조기 치료와 적극적인 예방을 위해 전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5개 추가로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음.
- 아울러, 최근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라면 형제 등 미처 돌봄의 손이 미치지 못했던 긴급 위기 아동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를 2배 인상(5천원→1만원)하고, 코로나로 더욱 힘들 장애인과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지원 강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하겠음.
- 무엇보다 우리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위해 보육료를 인상(월24만원→30만원)하고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등 양질의 아이돌봄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당이 적극 뒷받침하겠음.
- 끝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정신을 더욱 잘 살리고 예우하기 위해, 보훈수당을 대폭 인상(+20만원)하고, 소방공무원 위험 근무수당 인상(+14만원), 경찰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군 사기 진작 등 국가헌신에 보답하는 예산으로 국민안전 또한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것임.
◦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시국에 민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시기다. 국민의힘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경제에 단비가 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예산」 증액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하루빨리 우리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민생 예산 처리의 강력한 의지를 밝힘.
2020. 11. 24.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 [보도자료] 당 중점 민생예산 (112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