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2021년 추경심사 결과 -
적자국채 추가발행 없이 코로나19 극복 민생예산 1.4조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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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추경안 15조원 포함 본예산 573조원 규모 유지 (±1.4조원) ￭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당 정책사업 1조4천억원 반영 |
국민의힘은 단 한 푼의 지출구조조정도 없이 1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금번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더 이상의 나랏빚 증가를 막고 정부․여당이 외면한 코로나19 피해지원의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추경안 심의 결과, 2021년 본예산과 추경안에 편성된 불요불급한 단기알바일자리 예산 등에서 1.4조원을 감액하여 코로나19 극복 민생예산을 다음과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형평성 있는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해 1조 67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 직접대출 1조원 신규조성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단가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 +260억원
※매출 40%이상 감소시(200→250만원), 60%이상 감소시(200→300만원)
◦ 폐업자 대상 지역신보 브릿지보증 확대(2천→5천억 규모 확대) +250억원
◦ 버팀목자금플러스 여행업계 지원단가 200→300만원 인상 +109억원
◦ 문화예술계 확대지원(200→250만원) +57억원
- 공연장, 연극단체, 미술전시업, 전시․이벤트업 지원
둘째,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74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버스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345억원
- 전세버스기사 3.5만명×70만원(법인택시와 동일)=245억원
- 버스업체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1,250억원 규모) +100억원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지원 +480억원
- 2만명×日4만원×20日(근무일)×6개월=480억원(건보 수가 포함 960억원)
◦ 장애인활동 지원 확대 +172억원
- 장애학생 3만명 온라인 수업보조 돌봄인력 한시파견(월40시간) +134억원
- 비수급 장애인 자가격리 긴급활동지원 신설(+120시간/1회) +13.5억원
- 중증장애인 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시 거주비 지원 +24억원
◦ 실내체육시설트레이너 고용지원 3,200명 확대(총1만명) +322억원
◦ 중소독립예술영화관 특별기획전 2회 추가지원 60억원 신규 반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돌봄 제공인력, 버스노동자, 아이돌보미 마스크 지원 예산 370억원 신규 반영
셋째,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를 위해 +2,42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소규모농가․어가․임업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지급 1,477억원 신규 반영
※농가 43만, 어가 2만, 임업 1만
◦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 본 영농․영어․영림 3.2만가구에 바우처 100만원 지급 346억원 신규 반영
※농가 2만5천, 어가 2,700, 임업 4,000
◦ 농업분야 긴급피해지원(농산물가격안정기금) +160억원
※화훼 +70억원, 친환경학교급식농산물 +40억원, 계절과일농가 +50억원
◦ 어업분야 긴급피해지원(1,474어가) 위한 자금지원 13억원 신규 반영
◦ 임업분야 긴급피해지원 위한 300억원 자금지원 +102억원
(직접융자 100억원 + 이차보전 지원 200억원 위한 2억원)
◦ 농촌고용인력지원(농가인건비지원) +74억원
◦ 도서민 이용 적자항로 결손지원금 지원 250억원 신규 반영
2021. 3. 25(목)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