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2021년 제2회 추경심사 결과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확대 및 사각지대 지원 2조 6천억원 반영
국민의힘은 쥐꼬리 손실보상과 인위적 경기부양으로 얼룩진 현정부의 9번째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정부ㆍ여당이 외면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피해지원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추경안 심의 결과, 실효성 낮은 캐쉬백 0.4조원과 소비쿠폰 예산 및 불요불급한 단기알바일자리 예산 등 0.3조원과 본예산의 불용예상액 1.9조원을 삭감하여 코로나19 피해지원 확대와 코로나로 고생하는 의료진 등 사각지대 지원에 총 2.6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확대를 위해 매출손실 △10~20%를 신설하여 개인택시 세탁업 등을 지원하는 등 총 1.4조원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정부안 3.9조원 → 5.3조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0.4조원
-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액(정부안 0.6조원→1.0조원)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고단가 인상 및 물량 확대 등 +1조원
- 최고단가 2배 이상 인상 (집합금지 현행 900만원 → 2,000만원(+1,100만원))
- 영업제한업종 등 물량 확대(+10만개)
- 경영위기업종 2개구간 신설(△10~20%, △60% 이상) 및 물량 확대(+56만개) (△10~20% 구간 신설 시 개인택시, 세탁업 등 추가포함됨.)
둘째,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맞벌이가구 및 1인 가구를 보완하여 0.6조원(국비 0.5조원+지방비 0.1조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총 178만 가구(336만명) 추가 혜택 (정부안 국비기준 8.1조원 → 8.6조원)
셋째, 코로나19 피해를 받았으나 정부 추경으로부터 외면받은 피해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버스ㆍ택시종사자 1인당 80만원 지원과 결식아동 추가 발굴 300억원 등 총 1,67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법인택시기사ㆍ전세버스기사ㆍ시내 非공영제 및 마을ㆍ시외고속 버스 종사자 지원 순증 1,376억원
- 전세버스기사 3.5만명×80만원=280억원
- 시외ㆍ고속버스기사 5.7만명×80만원=456억원
- 택시기사 8만명×80만원=640억원
◦ 코로나19로 늘어난 결식아동 추가 발굴 및 지원 순증 300억원
- 결식아동 8.6만명×3개월×20일×5,800원
넷째, 매번 정부가 추경편성시 누락한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관리 활동지원과 폭염에 고생하는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지원 등 방역으로 고생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5,2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2,000억원
◦ 확진자 치료 등 +3,000억원
- 치료비 지원, 생활치료센터, 코로나 블루 대응 등
◦ 코로나 의료인력 감염관리 활동지원 +240억원
- 의료인력 2만명×3개월×20일×4만원×50%(건보 50%부담)=240억원
◦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 +30억원
-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7천명×3개월×30일×1만원×50%(지방 50%)=30억원
다섯째, 최근 폭우 피해지역 수해지원을 위해서도 치패 피해지원과 가두리 그물망 설치 보급 지원 등을 위해 3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폭우피해 전복양식장 치패 피해 지원 +20억원
- 양식 등 재해대책비 20억원 순증(본예산 80억원 → 100억원)
◦ 폭우피해 예방 가두리그물망 설치보급 지원 +12억원
-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12억원 순증(본예산 453억원 → 465억원)
2021. 7. 23(금)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