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문재인정부는 정권초기부터 주장한 소득주도성장은 온데간데 없고 지난 4년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타령만 하면서 본예산 기준으로 2018년 7.1%, 19년 9.5%, 20년 9.1%, 21년 8.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만한 재정운용을 달성하였습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란 경제침체 등 민간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국민세금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재정당국이 지난 4년동안 확대재정정책만을 추진한 것은 결국 현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확대재정을 넘어서서 재정파탄을 가속화하고 주택문제, 청년문제에 대한 주택․민간일자리 확충 등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오로지 선거를 위한 현금지출형 선심성 예산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현정부는 내년에 새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4개월짜리 예산임에도 정권 마무리예산에 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대폭 반영하거나 차기정부가 다시 판단해야할 뉴딜사업에 33.7조원을 반영하는 등 정권마지막까지 국민세금을 원없이 쓰고 빚까지 떠넘기겠다는 재정먹튀를 부끄러움 없이 정부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량적인 재정먹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별 문제점은 분석되는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현실에 대한 잘못된 진단하에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코로나19종식에 따른 경기부양, 新양극화 극복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코로나는 현재진행형으로 경기부양이 아니라 소상공인 코로나극복 예산이 충분하게 담겨지고 최우선으로 되어야 합니다.
또한 新양극화는 막대한 재정을 쓰고도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에 그 원인이 있음에도 어떠한 반성이나 정책수정 없이 정책실패를 국민세금으로 메우려는 남탓 예산안입니다.
둘째, 604.4조원으로 편성된 2022년도 예산안은 최초의 국가채무 1,000조원(1,068조원), GDP대비 50%(50.2%)를 돌파하는 최악의 예산안입니다.
文정부는 5년만에 총지출 규모를 204조원(51%)이나 폭증시킨 반면, 국민들은 소득이 늘기는커녕 빚만 왕창 떠안게 되었습니다.
셋째, ‘2021~2025년 중기재정지출계획‘에 따르면 현정부는 예산을 매년 평균 8.6%로 증가시켜놓고는 2023년부터 총지출 증가율을 반토막수준인 4-5%대로 급격히 떨어뜨리는 것으로 설정해 내로남불 예산입니다.
넷째, 민생에는 눈감고, 뉴딜과 탄소중립만 있는 민생홀대 예산안입니다. 지난해 중기재정계획상 당초 내년도 589.1조원을 편성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보다 15.3조원을 더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지원금은 고작 1.8조원을 반영한 반면, 뉴딜사업에는 올해보다 12.4조원이 증가한 33.7조원, 탄소중립기금에는 2.5조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민생문제와 무관한 정체불명의 한국판 뉴딜2.0을 정권말에 총 사업규모를 늘리고(160조원→220조원), 내년 예산안에 33.7조원이나 반영하다보니 604.4조원의 울트라슈퍼예산안을 편성하고 중기재정계획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입니다.
결국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조차도 판단하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의 추가증액규모는 그 정당성을 상실하였습니다.
다섯째, 부작용 검토없이 상품권 공화국을 만드는 예산안입니다.
올해에도 본예산에 추경까지 포함하여 상품권 23조원 규모를 발행하여(지역사랑상품권 20조원 규모, 온누리상품권 3조1,500억원 규모) 뿌려도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인한 소상공인 연쇄 도산ㆍ폐업을 막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다시 10조원 규모의 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6조원 규모, 온누리상품권 3.5조원 규모)을 살포하겠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삶의 터전이 유지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文정부는 내년 남은 임기 4개월짜리 예산안에 당초 총사업비가 160조원이었던 뉴딜사업을 22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차기정부에 부담을 전가하는 등 임기는 끝나도 예산은 영원하다는 식으로 무리한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에도 포스트코로나 운운하며 예산을 편성한 실패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코로나 대유행이 지속되는 현실앞에서도 또다시 코로나19종식을 전제로 한 604.4조원의 국민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의 조기종식이 가장 좋은 경기부양책이라는 평범한 진실에 부합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의 조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고통받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지원예산이 어떠한 예산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관련예산증액을 위해 과도한 신규사업과 뉴딜사업의 예산삭감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민생에 있어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2021. 9. 2.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도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