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2022년도 예산안 관련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2022년도 예산안은 文정부의 마지막 예산안 편성이자, 미래세대 부담전가와 성과없는 재정중독성 나라살림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文정부는 출범 직후 온갖 이유를 붙여 빈번한 추경편성은 물론, 연평균 8.6%이라는 과도한 증가로 인해 2017년 본예산기준 400.5조원이었던 나라살림이 불과 4년만에 51.0% 늘어난 604.9조원(2021년 2차 추경기준)이 되었으며, 내년도에는 올해 본예산대비 8.3%증가한 604.4조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지출 증가율(%) : (’18) 7.1 → (’19) 9.5 → (’20) 9.1 → (’21) 8.9 → (’22) 8.3)
이로 인해 국가채무는 2017년 예산기준 국가채무 682.4조원이 5년만인 내년도에는 385.9조원(17년대비 56.6%)증가한 1,068.3조원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최초로 국가채무 1,000조원,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0%를 동시에 돌파하게 되고, 빚더미로 채워진 최악의 예산안입니다.
현정부가 나라빚을 대폭 증가시키면서 쏟아 부은 2,077조원(2022년도 예산안 포함시 2,682조원)의 국민세금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멈출 줄 모르는 부동산 폭등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꿀 수조차 없고, 과다한 선심성 재정지출 해놓고 이제와서 가계대출 제한한다고 하고, 청년에게는 제대로된 일자리도 못 만들어내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는 확실한 지원도 제대로 못해 생존의 위기로 내몰았습니다. 무엇하나 제대로 해결하는 것 없이 나라곳간은 곳간대로 탕진하고,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였습니다.
현정부는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정책실패에 대한 근본대책은 뒷전으로 하고 정책실패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선심성 표퓰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국민도 없고, 정책도 없고, 희망도 없는 3無 예산안이며, 내년도 예산집행시 임기 4개월을 남긴 상태에서 최소한의 재정여력마저도 다음정부에 남겨두지 않고, 부담만 전가하겠다는 전형적인 나라곳간 비우기 예산안입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을 대폭 확대하여 올해보다 8.6조원을 증액한 33.7조원을 편성하고, 내년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도 현정부가 설치한 소득주도성장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예산을 1년치 반영하는 등 정권은 끝나도 위원회는 영원하다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잘못된 예산편성을 바로잡고자 2022년도 예산안 5대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가려냈습니다. 이들 문제사업을 대폭 삭감하여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민생예산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은 ①민생무관 한국판 뉴딜 2.0사업 ②정권 끝까지 국민등골브레이커ㆍ文정부 알박기 사업 ③정권말 신규ㆍ증액과다 등 불요불급 사업 ④유사중복, 성과저조, 집행부진 등 혈세낭비 사업 ⑤정책실패 면피용, 국회․국민기만 사업 등 5대분야로 분류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생무관‘한국판뉴딜 2.0’입니다. 디지털․그린․휴먼뉴딜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 2.0은 올해보다 8.6조원 증가한 33.7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 1,212개 사업(내역사업 기준)중 디지털 뉴딜 128개, 그린뉴딜 133개, 휴먼뉴딜 43개 등 304개 사업이 신규사업인 것으로 나타나 4개당 1개꼴로 다음정부 부담떠넘기기 사업으로 드러났습니다. 4차산업혁명 사업들의 재탕삼탕에 불과하며 당장 성과가 나기 쉽지 않은 사업들과 선거용 사업들이 태반입니다.
“디지털 뉴딜” 관련 구체적인 주요 문제사업으로는
① 빚내서 출자해도 당장 투자 안 되고 관제펀드 실패우려 있는데 뭉칫돈 6,400억원 또 넣겠다는 금융위의 산업은행출자 뉴딜펀드 사업
②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은 인색하면서 뉴딜펀드 등에 6,600억원 쏟아붓는 중기부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③ 국민들이 잘 사용하지도 않는 공공앱과 공무원용으로 만들고도 공무원조차 외면하는 바로톡을 개선하겠다는 행안부의 정보보호인프라 확충(15억원)
④ 자율주행차방식이 결정 안되었는데도 구축비 5,067억원을 반영한 국토부 지능형교통체계(ITS)사업
“그린 뉴딜” 관련 구체적인 주요 문제사업으로는
①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인데 증액편성한 농림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236억원)
② 전기를 수소로, 수소를 다시 전기로 만들겠다는 해수부의 이동식 수소 육상전원공급설비(16억원)
③ 1,076억원 불용발생해도 올해보다 2배 이상인 8,928억원 반영한 환경부의 수소차ㆍ충전소 사업
“휴먼 뉴딜” 관련 구체적인 주요 문제사업으로는
① 각 부처의 인력양성예산 6,467억원 조정 없이 600억원 신규 반영한 교육부의 혁신인재양성사업
② 지자체 정보화사업과의 중복성 지적에도 725억원 반영한 과기부의 디지털배움터사업
둘째, 文정부 정권 끝날까지 혈세낭비를 일삼고 심지어 차기정권의 정책 설정을 방해할 수 있는 ‘정권 끝까지 국민등골브레이커ㆍ文정부 알박기 사업’은 전액삭감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① 임기 4개월 남은 현정부가 깜깜이 정책연구를 또 하겠다며 7억원 반영한 대통령비서실 국정운영관리 사업
② 김어준 가짜뉴스 배제하고 야당 발언 팩트체크 주력하는 방통위 인터넷환경신뢰도기반조성 사업(27억원)
③ 백신외교 실패해놓고 북한 참여 독려하겠다며 정권끝날까지 대북 짝사랑에 혈세 3억원 쓰겠다는 외교부의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운영 사업
④ 극소수 국민참여로 만든 실패한 文정부 통일정책을 차기 정부에 알박기하려는 통일부 통일정책추진 사업(12억원)
⑤ 임기 4개월 남겨도 사업추진 결정하겠다며 다음 정부로 8조원이상 부담 떠넘기는 방위사업청의 경항공모함 사업(72억원)
⑥ 文정부 정권 끝날 때까지 맛집탐방에 국외출장도 가겠다는 행안부 정책기획위원회 사업(63억원) 및 고용부 일자리위원회 사업(39억원)
셋째, 위원회공화국인 文정부 끝날까지 조직을 새로 늘리거나 기존사업과 중복되는데도 신규로 추진하는 등 정권말 신규 및 증액과다 등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문제사업으로는
① 이미 취약계층 소비자교육하면서도 신규로 아카데미, 봉사단 구성하는 공정위의 소비자권익사업(10억원)
② 월소득 파악한다고 추진단부터 만드는 기재부의 소득정보연계추진단(4억원)
③ 국가신약개발, 혁신신약개발과 중복되는 과기부 인공지능활용 혁신신약 발굴사업(21억원)
④ 타기관들이 이미 다 하고 있는데도 또 상담센터 구축해서 조직확장 하려는 방통위 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인터넷 피해 상담센터) (14억원)
넷째, 예산집행 및 사업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업계획이 미흡한데도 국민혈세를 눈먼 돈처럼 쓰겠다는 ‘유사중복ㆍ성과저조ㆍ집행부진 등 혈세낭비 사업들’은 내년예산안 적자국채 77.6조원을 감안해서라도 반드시 삭감조정이 필요합니다.
주요 문제사업으로
① 기본설계 시작도 못했는데 본사업비 135억원 반영한 소방청의 국립소방박물관사업
② 남북관계 개선 못 해 집행 못 하면서 또 1,000억원 반영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전입금
③ 사업지연되고 있는데 305.8% 증액한 해경청의 서부정비창신설사업
④ 투자실적 저조한데 조성계획에 따라 예산편성한 국토부 혁신펀드사업 등(850억원)
⑤ 집행부진에도 투자계획에 따라 3,011억원을 반영한 육군부대개편 5차사업
다섯째, 국회의 결산지적과 국회 보고내용을 무시하는 등 제멋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실패를 면피하려고 탁상행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실패 면피용, 국회ㆍ국민기만 사업’들은 삭감조정은 물론 중징계가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① 북한인권 맹탕 보고서로 북한인권법을 계속해서 면피하는 통일부의 북한인권과ㆍ북한인권기록센터
② 결산지적에도 개선 없이 예산반영한 방사청의 신속시범ㆍ획득사업(797억원)
③ 북한에 이식도 못하면서 대북용 묘목생산하는 산림청 남북산림협력사업(76억원)
④ 올해 끝이라고 거짓말하고, 지원받고도 퇴사율이 높은 산업부의 산업단지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684억원)
차기정부는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와 文정부가 쌓은 빚더미 위에서 시작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형국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은 없고 탄소중립만 부르짖는 文정부의 잘못된 재정운용, 방만한 선거용 선심성 표퓰리즘사업과 혈세낭비를 상임위 예비심사과정과 예결위 활동을 통해 꼼꼼히 따져 묻고 삭감요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국민세금으로 내년예산안 적자국채 발행한도 77.6조원을 줄이고, 현정부가 외면한 청년구직자와 생존기로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사업에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일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