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2022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
손실보상 확대·피해 사각지대 지원 등 『국민과의 동행 예산』 대폭 확대
정부·여당은 예산심의 시작부터 코로나로 인해 생존이라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는 피해 소상공인과 국민의 절규하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외면한 채 오로지 이재명 후보의 선거지원금 증액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힘은 민생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국가채무도 정부안보다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심의 전부터 강조하였듯이 철저히 국민의 시각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낭비성 사업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규모인 △5.6조원을 감액하여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예산과 보육, 장애인, 보훈 등 민생현안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진한 대표적인 민생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의 동행】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10 → 50만원(분기당)으로 5배 인상 (+4,000억원)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등 총 35.8조원의 저리융자 공급(1인당 약 1,700만원) 및 이자 비용부담 경감 (+1조2,000억원)
- 213만명 대상 35.8조원 저리융자 공급, 1인당 평균 52만원 이자경감
◦법인택시기사·버스기사·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약 5만명 대상 1.5% 금리 생활안정자금(500만원 한도) 융자 추가 공급 (+1,000억원)
◦실내외 체육시설 250개 대상 1.6%대 융자 추가 공급 (+500억원)
◦문화·체육·수련시설 8.2만개 대상 바우처 추가․신규 보급(92만개) (+500억원)
◦공연예술ㆍ영화관ㆍ대중음악 보조․방역인력 6,800명 채용 (+758억원) 및
체육시설 헬스트레이너 4,000명 고용 회복 지원 (+444억원)
◦체육시설(5.5만개), 예식․장례식장(1,000개) 5.6만개 대상 방역물품 지원 (+264억원)
【미래세대와의 동행】
◦어린이집(0~2세) 기관보육료 단가 총 8%(정부안 대비 추가 +5%p) 인상 (+503억원)
◦누리과정(3~5세 어린이집․유치원) 단가 月26→28만원(+2만원) 인상 (+2,394억원)
◦보육교사 담임교사 수당 단가 2만원 인상(月24→26만원) 및
연장보육 담임교사 수당 단가 1만원 인상(月12→13만원) (+181억원)
◦소규모 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 수당 월 7.5만원 지원 (+86억원)
◦장애아 보육료 단가 총 6%(정부안 대비 추가 3%p) 인상 (+16억원)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치료사 수당 月30→40만원(+10만원) 인상(+19.2억원)
◦장애아동수당 +1~2만원 인상 (+19억원)
- 중증장애아동(+2만원) : 기초 20→22만원, 차상위 15→17만원, 시설 7→9만원
- 경증장애아동(+1만원) : 기초·차상위 10→11만원, 시설 2→3만원
◦초등돌봄교실 우리농산물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72억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158억원)
【코로나19 방역ㆍ의료 지원을 통한 국민과의 동행】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근거 불충분 환자 지원 (+242억원)
- 의료비 지원 3,000만원, 사망위로금 5,000만원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日5만원 6개월 지원 (+1,200억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특별수당 日1만원 지원 (+30억원) ※국비보조율 50%
◦보건소 한시인력 2,600명 지원 연장․확대 (+378억원)
◦병상확충 역대 최대 수준(1.4만개 이상)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 확대 (+3,900억원)
◦경증환자 격리․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37→86개소 이상 확대 (+1,350억원)
◦신종 변이 바이러스 진단검사 일평균 23→31만건 확대 (+1,300억원)
◦경구용 치료제 40.4만명분 구매 추진 (+3,516억원)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과의 동행】
◦참전명예ㆍ무공영예ㆍ4.19혁명 공로수당 月1만원씩 각각 인상 (+187억원)
- 참전명예수당 월 1만원 인상(月34 → 35만원) : +174억원
- 무공영예수당 월 1만원 인상(月40~42 → 41~43만원) : +13억원
- 4.19혁명 공로수당 월 1만원 인상(月35.1 → 36.1만원) : +0.3억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 단가 50% 인상 (+1.6억원)
- 6~12시간 미만 현행 8만원 → 12만원
- 24시간(입주 또는 병원) 10만원ㆍ12만원 → 15만원ㆍ18만원
【농어민과의 동행】
◦농어민들에게 안정적 보증공급 위해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확대 (+800억원)
◦임산물․육림업 종사자 대상 직불금제 운영 소요 반영 (+512억원)
◦농업인 대상 융자규모 확대 위해 농업자금이차보전을 증액 (+163억원)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전체 생산량 대비 17→20% 확대 (+67억원)
◦밭작물(양파, 마늘 등) 기계화 시범모델 육성 (+35억원)
【취약계층과의 동행】
◦취약계층 4만 9천 가구에 농식품바우처 지원 (+89억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13억원)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바우처 제공시간 月120→125시간으로 확대 (+51억원)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여성청소년 11만명 대상 월 1.2만원 상당 생리용품 지원 (+46억원)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 동절기 순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8.2% 인상 (+7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