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2022년도 추경안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및 심사방향 -
‘초과세수 기반 추경’이라더니 ‘빚 추경’으로 국민 기만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0년 4차례, 지난해 2차례의 추경에 이어 또다시 71년만에 1월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번 생색내기식 찔끔 추경으로 인해 소상공인 피해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또다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생존의 기로에 내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일곱 번째 추경인 금번 추경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정부가 제출한 추경규모가 고작 14조원에 불과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재명후보는 추경 당정협의 시 어디에 있었으며, 어떠한 노력을 하였기에 14조원에 불과한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찔끔 추경(안)을 내어놓고 나서, 국민의힘이 3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추가대책을 발표하자 대선후보 긴급회동 운운하며 무임승차하려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또다시 기만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부․여당은 금번 추경안이‘초과세수 기반’이라 마치 빚 없는 추경안이라는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였습니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초과세수 10조원 중 국가재정법상 추경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모는 2.9조원 뿐입니다.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40%, 공자금상환 30%, 국채상환 30%
결국 정부여당은 고통분담을 위한 세출구조조정 없이 국채상환계획도 없는 11.3조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여 국민을 장바구니 물가상승,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내몰고 미래세대에 그 부담을 전액 떠넘기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 적자국채 76.2조 원→1차 추경 87.5조 원)
따라서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민주당과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우선 국민의힘이 제시한 3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대책안이 정부 추경편성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한 이유를 국민들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재명의 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소상공인에게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요하지 말고, 정부도 재정적 거리두기를 통해 고통분담에 나서야 합니다. 빚내서 추경재원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추가재원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금번 선거매표용으로 의심되는 추경(안)이 국민과 후세대에게 영구적 빚 떠넘기기 추경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충분한 지원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 1,000만원, ▲손실보상 100% 보장과 손실하한액 100만원 인상, ▲문화․체육․관광업 등 사각지대 지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예산 반영 등이 금번 추경심의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2년 2월 7일(월)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