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측의 증액거부로 2월 14일까지 추경안 처리 어려울 듯
오늘 기획재정부와의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심의 논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는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되고, 예결위에서 추가요구된 증액사업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재부는 증액을 위한 재원인 세출구조조정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소상공인 지원대책 증액을 반대하고 정부원안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없는 한 현재로써는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 직합니다전인 2월 14일까지 추경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재부는 생존의 기로에 있는 소상공인의 절규에 귀를 닫고 오로지 헌법 제57조의 증액동의권을 빌미로 야당의 합리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시간끌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 변화된 코로나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소상공인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의지가 있는지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재부는 획기적인 재원대책과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액사업을 반영한 수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2.2.10.(목)
국민의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