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소상공인 절규를 외면하는 찔끔추경과 찔끔증액을 반대한다.
- 방역지원금 증액과 관련법률 패키지 처리 -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또다시 국민을 속이려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한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정작 민주당 지도부는 16조원에 불과한 '찔끔 매표추경'만을 힘으로 통과시키려는 땜질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마치 국민의힘이 추경안 처리에 발목을 잡는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려 하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첫째,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기 전부터 찔끔 추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상공인들과 손실보상 제외업종 및 취약계층에게 더욱 두텁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여 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이에 동의했는데, 왜 이재명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46조원 규모의 추경에 반대하며 오락가락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말로만 소상공인의 고충을 운운할 뿐,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에 대한 충분한 손실보상이 아닌 대선전 생색내기에만 치중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지도부에게 경고하고 35조원 추경을 통과시키도록 지시하시지 않고, 왜 비겁하게 뒤에 숨어 입을 닫고 계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한다”고 하셨는데 왜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함구하고 계신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둘째, 대선 후에 또 지원하면 된다는 불확실한 말로 소상공인들에게 찔끔지원하며 생색내는 식의 희망고문은 이제 그만 해야 합니다.
불과 18일 정도 이후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왜 당장 대폭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지, 왜 고통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3월 9일 이후까지 기다려야만 하는지 민주당은 분명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민의힘은 그동안 계속해서 민주당 및 정부와 협상을 이어나갔고 두터운 지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정부를 끝까지 설득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정부와 짬짜미가 되어 졸속처리를 하려는 속내가 대체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대선이후 소급적용, 손실보상현실화, 손실보상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소상공인법)과 시행령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미온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추경심의 행태와 대선후 추가지원은 공염불에 불과하며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 번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정부여당은 추경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금의 대폭 증액과 함께 손실보상 100% 하한 100만원,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행업, 공연기획업 등을 손실보상대상에 포함시키는 관련 법령개정을 금번 임시회내에 패키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여당이 추경과 법률안 동시처리에 동의하는 것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진정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첫 단추임을 명심하고 민생현장의 목소리와 야당의 합리적인 요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2. 2. 18. (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