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2022년도 제2회‘회복과 희망의 민생추경’심의 결과 -
국민의힘은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께 희망을, 소상공인․자영업자께 회복을 드리기 위해 약속한 추경예산을 세출 증액 2.6조원, 세출구조조정 환원 0.2조원 등으로 조정하여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근로취약계층,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재원조달을 위하여 국채상환 규모를 당초 9.0→7.5조원으로 1.5조원 축소하고, 정부 출자기관 배당금 0.8조원, 기금여유자금 0.5조원을 활용하였습니다.
국회심의 결과 추경규모 : 당초 정부안 676.7조원 → 679.5조원(+2.8조원) 국가채무(GDP대비,%) : 당초 정부안 49.6 → 49.7%(+0.1%p) |
???? 손실보전금ㆍ손실보상 지원대상 확대 및 긴급금융지원 확대
∘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 매출 30→50억원이하 중기업 확대(+420억원)
∘ 손실보상 지급대상 : 매출 10→30억원이하 중기업 확대(+0.1조원)
∘ 금리상승 부담완화 위해 긴급금융지원을 확대
- 신규대출 공급 확대 (3.0 → 4.3조원) : +0.1조원
- 저금리로 대환 대출 (7.7 → 8.7조원 공급) : +800억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규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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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안정 강화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100만원→200만원(+100만원)으로 인상(+8,300억원)
-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문화예술인 등 대상
∘ 법인택시 기사, 전세․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200만원→300만원(+100만원)으로 확대(+1,613억원)
???? 농어업인들의 원자재가격 상승 부담 완화 지원
∘ 농업인 비료․사료가격 부담 경감 및 어업인 유류세 부담 완화
- 무기질비료 국고분담률(10→30%) : +1,201억원
- 특별사료구매자금 금리 인하(1.8→1.0%) : +46억원
- 어업인 유류비 한시지원(5개월) : 239억원(신규)
???? 강원․경북 산불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산불 대응역량 강화
∘ 초대형 산림헬기(+55억원), 경북․강원 산불진화 헬기(26.6억원(특교)) 등
※ 강원․경북 산불 피해주민 주택복구비 상향 위해 부대의견 명시
???? 코로나19 치료비 및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없이 국가지원
∘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으로 확진자 개인의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예산 반영
- 격리치료비(+506억원), 진단검사비 및 장례비 지원(+5,227억원)
- 중증환자 병상확보(의료기관 손실보상)(+4,346억원)
-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신규 701억원)
국민의힘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등 추경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 5. 29 (일)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