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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논평] 추가 세수는 책임있게 사용되어야 한다.
작성일 2000-03-10
□ 정부는 2월 7일, 경기회복으로 인해 더 걷힌 세금 3조 5천억원을 빈부격차 해소에 우선 사용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세계잉여금을 추경예산 편성사업 등에 쓰지 않고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강제적으로 쓰도록 "재정적자 감축 특별법"을 만들겠다던 당초 약속을 바꾼 것이다. □ 우리당은 이러한 정부 입장의 선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번째, 급증하는 재정적자와 누적되는 국가채무의 심각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결여 문제이다. 재정적자 누적은 재정운용의 경직성 뿐만아니라 인플레를 가져오고 대외 국가신인도를 하락시킨다는 점이다. 현재 국가부채를 중앙정부,지방정부 부채와 중앙정부 보증 채무 및 공적자금 추가분, 한은 통안증권 등으로 볼 때 약 300조원 규모로 국민 1인당 6백만원, 1가구당 2천 4백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 경제상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97년 외환위기 이전보다 정부부채가 2배이상 늘어나 있고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매우 큰 상황인데 단기외채와 언제 빠져 나갈지 모르는 외국투자자본이 1000억 달러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국가신인도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외환보유고 700억달러와 한결 떨어진 성장잠재력 수준, 약화된 산업기반 등을 감안할 때 급변하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유발되는 외환위기가 다시 올 경우 정부나 금융기관들이 제대로 뒷받침해 주기 어려울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200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국가 채무가 늘어난다는 것은 미래세대로부터 조세를 미리 징수하여 쓰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자금이 매우 생산적인 투자목적에 쓰이지 않는 한 미래세대의 생활수준을 낮추게 되고 경기후퇴를 불러올 것이다. 우리의 젊은 세대에게 빚을 물려주면서 생활수준은 떨어뜨리는 역사적인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세 번째, 현 정부는 2000년 예산편성에 있어 공공근로사업, 농어가 부채경감, SOC 등에 수많은 선심예산을 배정한 것도 모자라 2000년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도 총선승리만을 위해 수 많은 공약을 하고 있는데 재원마련대책은 변변한게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선심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만 총 2조 7,542억원의 추가예산을 필요로 하며, 연두기자회견에서도 구체적 재원마련도 없이 정부예산의 10%가 넘는 10조원을 투입하여 올해안에 국민생활의 복지수준을 IMF체제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시 마다 몇 조원씩 빚이 늘어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네 번째,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저소득층 및 실업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지원에 앞서 그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가 효율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의문이며, 지난 2년동안의 엄청난 예산투입에도 저소득층이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더 걷힌 세금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신년사와 기자회견에서 밝힌 수많은 선심성 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도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원을 줄이고 쓸 것인지 아니면 새로 추가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일련의 선심성 대책에 대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한 기존의 저소득층의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장기·단기 구별되고, 특성이 서로 다른 집단별로 구분되어 나와야 한다. 향후 정부예산의 약 10%가 국채이자로 나갈 수밖에 없고 각종사회보험과 공적 연기금의 재원이 바닥나는 전망속에서도,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스스로 유야무야 시킨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미래를 생각하고 나라 전체를 살피는 책임있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2000. 2. 9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정 창 화 정 책 실 장 이 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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