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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논평] 김대중의 兎死狗烹.....수협에 公的資金
작성일 2000-03-10
□ 정부는 수협중앙회의 공적 자금 요청을 거절한 데 이어 금년말로 끝나는 근로자 비과세 저축 시한을 2년간 연장하기로 하면서 농어민의 농수축협 세금우대예탁금에 대한 과세 특례시한의 연장은 배제되고 있어 농어민의 불만이 큰 바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대선 때 농어민을 그토록 달래던 자세를 표변하여 기업이나 근로자만 싸 안으며 농어민 문제는 뒷전에 처박아 두고, 마지 못해 마련하는 농어민정책은 근본적 접근과는 거리가 먼, 일회성 임기웅변으로 일관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는 잘 한 것도 없는 농정을 홍보한다며 수 억원씩 들여 『OK! 농정』을 160만부나 찍어 농어촌 가가호호 돌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는가 하더니 급기야 도시근로자 대책은 있으되 농어민 대책은 없는 토사구팽을 또다시 자행하고 있다. □ 수 백 조원의 공적 자금 들이면서도 농어민의 농수축협에 대해서는 수협이 협동조합이니 자율로 해결하라며 거절하는가 하면 6천억원 넘게 들여 동아의 김포매립지 매입에는 전광석화였던 정부가 농가부채 대책에는 겨우 6천억원으로 몇 년을 두고 찔금거리니 농어민들은 배신감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 재계까지 내세워 빈민지원기금을 마련하게 한다는데, 이젠 조삼모사식 거짓 농민사랑은 거두고 김대중정부는 농어촌대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마련해야 한다. 즉, 비과세 저축 면세시한을 연장하여야 하며 수협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 2000. 2. 10.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의 장 정 창 화 윤한도농림위원장·김호일해양수산위원장·변정일·신경식·이해구·이강두· 권오을·김기춘·김무성·이상배·이우재·주진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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