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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논평] 인터넷 사이트 해킹 방지대책에 정부는 만
작성일 2000-03-10
최근 야후 CNN 아마존 등 미국 유수회사의 인터넷 시스템이 해킹으로 인해서 사이트 접촉이 2시간 넘게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대검찰청 컴퓨터 범죄 수사반의 인터넷 사이트가 해킹을 당했음. 해킹은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급속히 재편되는 세계 경제질서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률에 비해 보안체계가 허술하여 외국해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음. 제3국의 공공기관이나 기관 전산망에 침투하기 위한 경유지로 한국을 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전산망의 보안수준이 외국의 해커 초보자들의 훈련장이라는 비아냥 소리가 나올 정도임. 현재 1000여개로 추정되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중 해커 침입에 대비해 보안 장치를 한곳은 5%정도로 추정됨. 선진국에서는 인터넷 사업 투자 비용의 10% 정도를 보안 부분에 쓰고 있음. 국내의 해킹 피해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바 ("97년 11건, "98년 123건, "99년 274건) 정부는 해킹방지를 위해,『Y2K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을 하루빨리 제정하고『인터넷 사이트 인증제』를 조기에 시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평가하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리당이 제시했듯이 해킹 대비 전문기술 인력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사이버 전쟁대비 전문해커 조직화를 통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국가안보 관련 북한의 해커침입에 대비해야 하며,『해커보험제도』활성화, 보안장비 관련업체들에 대한 지원확대 등 해커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함. 2000. 2. 15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의 장 정 창 화 실 장 이 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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