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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종합정보통신시스템 사업 차질로 인한
작성일 2000-03-10
현 정권이 2001년초 개항을 약속했던 인천국제공항이 종합정보통신시스템 공사 차질로 개항 일정조차 불투명해졌다. 21세기 첨단공항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비행정보, 화물수송, 예약발권등 각종 정보를 통합 운영하는 종합정보통신시스템의 공사주관사로 삼성전자가 96년에 선정된 바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3년이상 세월을 허송하다가 기술과 관리능력 부족으로 지난해 3월 삼성SDS로 교체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체 한 달만에 잇달아 콘소시움으로 함께 참여했던 미국 AT&T, 해리스사가 한국회사와의 업무협조 미비와 공기를 맞추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철수한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부발주 공사에서 국가와 기업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계약상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결과로서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강동석)는 국민앞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모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간 우리 당은 연례 국정감사와 수차례 성명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의 부실시공 문제와 감리체계의 미비, 100여차례가 넘는 설계 변경등으로 인해 92년 착공 당시 2조4천억원 예산의 3배가 넘는 7조5천억원의 예산증액 문제점, 개항이후 수익성문제, 종합통신시스템과 연계된 충분한 시운전 점검시기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런데 부실시공에 대한 철저한 하자보수와 예산절감 노력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신공항의 두뇌이자 신경망인 종합정보시스템공사마저 제멋대로 방치, 주관사인 삼성전자의 계약파기와 AT&T사등 노우하우를 지닌 컨소시움 참여업체의 이탈을 초래케 했다는 것은 건교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무능을 넘어 현 정권의 국가경영관리 능력을 의심케 한다. 이는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신용을 실추시킨 낯부끄러운 사례로서 국제신인도를 크게 떨어뜨린 과오를 범한 것이다. 현 정권은 이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건교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책임자 및 기업관련자를 엄중문책하고 그 실상을 국민앞에 공개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난항을 겪고 있는 종합정보통신시스템 구축사업을 어떻게 보완, 완성할 것인지 책임있는 입장을 밝힘과 아울러 동 사업의 차질로 초래할 개항스케줄 지연으로 인해 항공사들의 입주지연 사태발생등 향후 수익성 및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0. 2. 16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의 장 정 창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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