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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와 산업은행은 대우자동차의 조속한
작성일 2000-03-10
[정책논평] 정부와 산업은행은 대우자동차의 조속한 정상화 조치를 취하라. 대우자동차와 쌍용자동차의 매각입찰 일정이 뚜렷한 이유없이 3개월이 연기되고 금년 9월 이후 에나 최종 인수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이와 같은 일정지연은 4.13 총선을 의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대우자동차와 쌍용자동차의 매각일정 지연으로 가동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 수많은 하청업 체와 근로자들의 소득감소와 연관산업체의 어려움이 중첩되어 나라경제와 지역경제가 더욱 어 렵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예를들어, 대우자동차의 경우 워크아웃 방침이 결정된 작년하반기 이후 적자규모가 2배이상이 늘어났는데도 정부의 사태해결 의지의 결핍으로 채권기관들은 자금지원에 소극적임 대우차와 쌍용차의 정상가동이 지연되면 기업가치는 더 떨어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눈더미처 럼 늘어남으로써 공적자금 투입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수 밖에 없고 국민부담은 그만큼 가중될 것이 명약관화함 정부와 산업은행은 정치적 판단에서 벗어나 경제적 논리에 입각하여 국제입찰전이라도 조속 정상화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유지하고 금융기관 부실채권 규모도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한편 대우차-쌍용차의 국제입찰은 공정하게 진행하되 한국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수 있는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장기적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근로자들과 부품업체들의 권익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정부와 산업은행은 영국, 브라질, 스페인 등 다른 나라들의 선례를 참고하여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하여 슬기롭게 대처하기 바라는 바임 2000. 2. 23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정 창 화 정 책 실 장 이 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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