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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채권, 임자없는 돈이 아니라, 모두 국
작성일 2000-03-10
[정책논평] 국가채권, 임자없는 돈이 아니라, 모두 국민의 혈세이다. DJ정권은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를 천문학적으로 급증시켜 국민을 크게 우려케 하더니, 국가채권의 관리에 있어서도 매일반이다. 국가채권이 "97년말 98조원에서 "98년말 118조원으로 20조원이나 늘었음에도 "관리는 나몰라라"하고는 내팽겨치고 있다. 국가채권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은 DJ정권이 인기에 영합해 명확한 기준도 없이 선심쓰듯 덜렁덜렁 융자금을 대주고,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재정융자사업은 7개 특별회계 186개 사업 14.8조원, 33개 기금 112개 사업 82조원 등 약 100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98년 총 체납세액은 12조 2천억원으로 이중 세금을 받아내지 못하고 결손처리한 금액이 무려 4조 8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국가채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구멍이 나면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하고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떠안겨 줄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국가채권의 범위나 평가기준이 분명치 않고 체계적, 종합적 관리가 미흡해 회수가능한 채권 규모조차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들에게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라는 등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단시일내에 이루라고 닥달하고, 금융기관에게는 채권(대출)관리 부실에 따른 임직원들의 책임을 추궁하면서도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관련부처 공무원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더니만, 국민의 혈세인 국가채권의 관리에 있어서도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나몰라라 방치하고 있으니 이는 "DJ정권의 무사안일 무책임성"의 극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DJ정권은 해마다 정부기구를 떡주무르듯이 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야당도 주장하고 많은 전문가도 인정하는「국가채무 국가채권 관리 전담기구」를 왜 안만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국가채무 국가채권 관리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국가채무 채권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DJ정권은 국가채무 채권관리에 있어서 야당인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두눈을 똑바로 보고 있음을 길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0. 2. 23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정 창 화 정 책 실 장 이 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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