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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실효성 있는 경상수지 적자대책을
작성일 2000-03-10
[정책논평] 정부는 실효성 있는 경상수지 적자대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라. 금년 1월, 4억달러 무역수지 적자에 이어 2월에도 현재까지 벌써 12억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 되어 심각한 경제현안으로 대두되었다. 무역적자의 직접적 요인은 전기에 비해 수입증가율이 50%를 초과한 반면 수출은 30%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 그런데 수입이 폭등하는데는 유가상승 등 국제적 요인도 있지만 국내요인에 기인한 바가 훨씬 더 크다. 첫 번째, 경제활성화에 관한 정부의 과잉 PR로 과소비를 한껏 조장하여 사치품의 수입이 봇물을 이루는가 하면 불요불급한 사치성 해외여행이 급증하는 등 한껏 부풀어진 소비심리가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다. 두 번째, 외환위기를 당했던 지난 2년이상 동안에도 정부가 에너지 절약체제 마련을 게을리해서 유가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에너지 등 수입원자재의 절약은 외화절약 뿐아니라 국내 산업·경제가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성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다. 세 번째, 정부가 총선을 의식하여 연일 터뜨리는 셀 수 없이 많은전시성·낭비성 사업때문이다. 이들 선심성 사업 남발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속에 납부한 혈세가 낭비되고, 공짜돈 심리가 팽창되기 때문이며 선거후에 인플레와 재정적자가 누적될 수 밖에 없으니까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행태가 나타나는 것이다. 전시소비, 모방소비, 실망소비가 뒤범벅된 결과이다. ■ 청와대 당국자는 이처럼 무역적자가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진행되는데 대한 위기의식없이 1/4 분기에는 5억 달러 흑자, 년말 130억 달러 흑자달성을 호언하고 있는데 이는 오직 선거를 의 식한 무책임한 주장일 뿐이다. 향후 중국 위안貨의 평가절하, 일본 엔貨의 低평가 등 주요 환율변동에 대한 장단기 대책도 시급한 실정이다. 무역업계에서도 정부에 대해 재정긴축과 노사합의를 통한 임금안정, 유가안정으로 중동지역 수출확대 노력, 유가 현실화를 통한 수요감축 등의 대처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경쟁국의 환율 변동폭에 상응하는 환율의 미세조정(fine tuning)이 필요하고, 부품 등 중간재의 국산화 노력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선에 급한 나머지 정부는 벌써 IMF관리체제가 극복되었다는 허구적인 PR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집권층부터 솔선수범하여 재정긴축과 내핍생활에 앞장서기 바란다. 또한 행정체계의 준비없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지 말고 국민의 피땀으로 만든 재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먼저 갖추기 바란다. 앞으로 외환자유화가 되는데, 국제자금 이동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경제불안 요소가 너무 많다. 금융기관의 과다부실 때문에 시중자금이 여기저기로 이동을 반복하고 제2금융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설득력있게 들린다. 실물부문에선 노사불안과 금리상승 움직임, 과도한 행정규제, 오락가락하는 비현실적인 정책때문에 기업들의 경쟁력이 하락일로라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빨리 경제를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진지한 모습이 아쉽다. 2000. 2. 29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정 창 화 정 책 실 장 이 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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