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배경
o 우리의 정치에서 최대 소외세력은 여성으로 현재 국회의원 299명 중 여성 은 11명(약 3%) 이고, 광역의회는 여성의원의 비율이 5.9%에 지나지 않고 있음
o 주체적으로 발달한 여성들의 정치의식을 반영하고, 양성이 평등하게 활동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국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 비율 확대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함
o 여성계에서는 비례대표의 40%, 지역구의 30%를 여성에게 공천할 것을 요구
■ 추진방법 및 진행상황
o 우리당은 지난 대선시 정치분야의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비례대표의 30%, 지역구의 일정비율을 여성에게 공천"한다고 공약
o 지난 3월 당에서 마련중인 선거법 개정특위에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방안 마련하여 제출
- 국회의원 전국구의 30% 이상, 당선가능한 지역구 후보의 일정비율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토록 명문화
-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는 여성들이 제반 조건에서 현격히 남성후보에 뒤지지 않을 경우 가급적 여성에게 우선권 부여
- 당내 각급 대의원의 30% 이상 여성할당을 당헌, 당규에 명문화
o 위의 내용에 대한 건의문을 총재에게 전달하고 긍정적 답변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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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조장
특정 계층·지역 비하, 편가르기성 비난 등 혐오와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내용
동물에 대한 학대 또는 살상, 동물의 사체 등을 묘사하여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여성/청소년/아동유해 장애인/노인비하
특정 성별, 연령대에 대한 불쾌감,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내용 전체
청소년/아동 유해 게시물(음란성 게시물 포함)여성에 대한 성적묘사, 표현 등이 담긴 게시물
타인에게 금품 등의 대가로 성 관련 제안·알선·유인·강요하여 그 또는 제3자의 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반인륜· 반인격적 내용의 게시물
범죄 교사·방조
법령상 금지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혹은 이를 수행하도록 타인을 부추기거나, 이를 수행하는 타인을 돕는 등 범죄 관련 위험이 확인된 게시물
범죄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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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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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