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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정책현안(57) 대입제도·특성화고교·대안학교·평
작성일 2000-03-17
■ 현 황 ▣ 대입제도 ㅇ 2002년도 대학입시제도 기본방향 - 그동안의 수능과 내신성적에 의한 선발제도 지양, 2002학년부터 대학에 자율권 부여, 다양한 전형자료와 방법에 의해 선발 - 고교장 추천제, 조기선발제, 예약입학제 실시 - 수행평가 도입 고교 3년간 지·덕·체 활동 파일식 누가 기록 - 내신성적 절대평가 도입, 특기자 우대 ■ 문제점 ㅇ새 대입제도의 핵심인 수행평가제와 절대평가제의 변질 왜곡현상 - 수행평가 실시를 위한 여건과 평가양식의 미비 - 절대평가제 실시에 따른 서울 14개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 비리 발생 - 학생선발 방식의 깜짝세일식 선발방식의 문제점 (연예인 및 미인대회 입상자 특별전형 등) - 학생봉사활동 파행, 자기소개서 대필, 사설학원 숙제대행, 각종 콩쿠르 입상과 자격증 급조 등 제반 부작용 노출 ■ 대 책 ㅇ현재의 학급당 학생수(41.5명)로는 수행평가가 사실상 불가능 - 수행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학교여건이 마련된 다음에 추진해야 함 - 전형요소의 공정성에 대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의 신뢰 구축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하므로 시행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 ·수행평가의 기준 및 양식의 통일, 학교간 격차 인정여부 등 충분한 준비 후 2005년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성화고교 ■ 현 황 ㅇ실업계 고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장학금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5개년 교육발전계획 수립하였으나 현행 실업고는 대규모 미달사태 - 전국 781개 실업고 내년도 신입생 모집마감 결과, 총모집정원에서 2만여명이 미달(미달율 10.2%) - 실업고 학생들의 취업률 해마다 저조 ·"96년 84.7% → "97년 71.6% → "98년 69.9% - 상고, 공고 형태의 실업고를 다양한 형태의『특성화고교』로 육성한다는 정책을 수립하고서도 그 진척이 매우 늦음 ■ 문제점 ㅇ 현재의 직업, 기술교육이 산업구조 및 인력수요 변화에 대응부족 -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실업고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고에 진학하는데 성적이 부족한 학생이 입학 - 학생들의 의욕저하, 교사의 지도능력 부족, 취업기회의 감소 등으로 실업고에 대한 체제개편이 절실히 요구됨 ■ 대 책 - 자동차 등 인기특성화 고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 - 특성화 고교졸업후 취업자에 대한 동계 전문대 진학시 특혜 - 産·學연계를 통한 전문기술인 우대정책 ▣ 대안학교 ■ 현 황 ㅇ교육부는 매년 6만∼7만여명의 중·고등하교 부적응학생이 생기자 1996년 12월『학교중도탈락자 예방종합대책』을 발표하고, "97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시에서 탈피하여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자연친화적인 학습을 실시하는『대안학교』제도를 도입 - "99년 3월까지 영광의 성지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전국에 10여개의 대안학교가 개교되어 운영되고 있고, 내년에도 두 곳이 신설될 예정이지만 정규중학교 과정으로 인정받는 곳은 아직 없는 실정임 ■ 문제점 ㅇ24시간 학생지도 업무와 신설학교의 끝없는 잡무에 따른 교사업무의 과중 - 교육과정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나 마땅한 모형이 없으며,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교마다 교육과정 편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기가 매우 어려움 - 대다수의 교육관계자와 언론이 대안학교를 중도탈락자학교와 동일시하게 인식함으로써, 대안교육이 제기하는 광범위한 문제의식을 축소·왜곡시킴 ■ 대 책 ㅇ대안학교의 의미를 단지 중도탈락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새로운 교육을 추구하는 학교로 재 규정 ㅇ정부주도의 학교설립보다는 민간에 의한 학교설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함 ㅇ전문적이고 장기적인 대안학교 교사양성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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