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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공적자금 청문회 정상화 협상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한다
작성일 2001-02-01
민주당은 공적자금 청문회 정상화 협상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한다.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그동안 무계획적으로 원칙도 없이
　　마구잡이로 투입된 후, 회수가 극히 부진한 총체적 부실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공적자금이 얼마나 많은
　　세금으로 이어질지 대단히 궁금해 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진상의 규명을 위해「제대로 된 청문회」를 갈망해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16일 민주당은 느닷없이 사안의 진실을
　　호도하기 위해 시간을 끌어 제대로 진상을 규명할 수
　　없게 하려는 저의를 깔고 증인을 한 사람씩 불러 개별
　　면담식으로 증인신문을 하자는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인하여
　　결국 예정된 청문회가 열리지 못한 것에 대하여 국민들은
　　크게 실망 했으며 일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개별면담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경우 증인·참고인 한 사람에
　　대하여 특위위원이 20명이므로 1인당 신문시간이 1∼2분 밖에 할애되지
　 　않아서 묻는 시늉만 하고 끝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합동신문 방식으로 대질신문을 하지 않고서는
　　진상을 규명해낼 수 없다.

　　공적자금청문회 무산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지난 1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항의서에
　　그대로 나타나 있으며, 모든 국민들이 이에 공감하고
　　있음이 설 연휴동안 표출된 여론으로 입증되었다.

　　우리 한나라당 공적자금국정조사특위위원 일동은
　　지난 1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밝힌 바와 같이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요구하는「제대로 된 청문회」의
　　개최를 위해서

　　첫째, 청문회 기간의 연장
　　둘째, 예비조사기간의 연장 및 예비조사전문가 증원
　　셋째, 청와대 전·현직 경제수석을 비롯하여,
　　　　공적자금 투입·집행당시 재직했던 前職기관장과
　　　　실무책임자의 추가 증인 채택
　　넷째, 현장 검증(문서검증)반드시 실시
　　다섯째, 증인신문의 일괄·합동신문 실시
　　여섯째, 위법·위증자에 대한 엄중한 고발조치
　　일곱째, 청문회의 방송생중계
　　이상 일곱가지 사항을 거듭 요구하면서, 민주당은
　　공적자금 청문회의 정상화를 위한 재협상에 즉각
　　응할 것을 다시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 한나라당 공적자금특위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공적자금의 부실운영 실태를 국민에게 직접 알리기 위하여
　　공적자금백서의 발간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1. 1. 26
　　　한나라당 공적자금국정조사특위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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