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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의료저축제도와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는 재고되어야 한다.
작성일 2001-02-02

■ 우리당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저축제도 및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 추진은 노령층과
　유아를 포함한 저소득층에 엄청난 부담만 가중시키고 의료보험제도의 본질에
　역행하는 조치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당은 이미 의료보험의 구조적 문제와 준비안된 의약분업 강행으로
　의료보험재정의 고갈상태가 올지 모른다는 점을 누차 경고한 바 있다.

■ 그러나 정부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의 추가부담도, 국가의 추가재정부담도
　없다고 장담했지만 결과적으로 계속되는 의료수가 및 의료보험료 인상은
　전적으로 국민부담만 가중시켰다. 정부는 올들어 지역의보재정의 잔고가
　90억원에 불과하자 국고에서 1,500억원을 긴급지원했다. 이것도 모자라 정부는
　소액진료에 대해서는 의료혜택을 배제, 의료저축계좌를 통해 환자가
　본인부담토록 하겠다니 국민의 부담가중은 물론이거니와 상시적이고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한함으로써 의료보험의 본래 목적까지 침해하고 있는 꼴이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의료보험료의 편법인상까지 우려된다.

■ 그동안 정부는 의료보험관리주체의 비능률뿐 아니라 나눠먹기식 운영으로
　막대한 기금을 낭비했다. 정부는 의료보험재정 불안 해소를 위해 전적으로
　국민에게만 부담을 전가하기 이전에 스스로 개혁하는 자세를 먼저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의료보험의 관리운영주체의
　도덕적 해이를 제거하고 땜질식이 아닌, 전반적인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마스터 플랜하에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한다.

■ 우리당은 이와관련 의료보험을 비롯한 4대사회보험 및 공적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 개선책 마련을 위한 국회내 '사회보장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한다.


2001. 2. 2



정 책 위 의 장 목 요 상

제3정조정위원장 이 경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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