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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국정원예산제도를 전면 개혁하고 그 결산실적을 모두 전면 재실사하자
작성일 2001-02-22

◆ 우리나라의 국정원 예산제도는 전혀 예결산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흑막에 쌓인 불투명 예산시스템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다. 정부여당은 줄곧 이러한 국정원 예산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우리당이 국정원 예산을 유용했다고 허위사실을 조작 덮어씌우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데 급급하고 있다. 국정원장은 또다시 불용액과 이자로 이러한 자금을 마련했다고 정말 허황된 주장을 날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전혀 논리적 타당성이나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은 명약관화하다.

▶ 첫째, 이미 95년 96년 국정원 예산지출내역 전액이 차질없이 모두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바있다. 정부여당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명백히 확인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빼썼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 없는 어거지 논리로 짜맞추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야당탄압을 위한 정치공작이다.

▶ 둘째, 그 안기부자금내역이 불용액과 이자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논리이다. 600-700억원의 이자를 만들려면 쓰지 않고 잠겨둔 5,000억원 이상의 별도자금이 있어야 한다. 도대체 그러한 자금원금 내역이 무엇인지 또 그 자금이 그 후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기 바란다. 이와함께 결산에서 누락된 불용액을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구체적 내역과 근거를 밝혀 주기 바란다.

◆ 이에따라 우리당은 이같이 국정원을 앞세운 야당말살공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불투명한 예산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투명한 예산제도를 만드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이다.

◆ 이에따라 정부여당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개 질의한다.

◆ 이미 우리당은 지난해 12월 정부여당이 이러한 국정원예산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방만한 예산집행과 야당말살공작 등에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예산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혁입법안(예산회계특례법폐지법안, 국정원법개정안, 국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우리당의국정원예산제도 개선에 정면으로 반대해 왔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듯이 국정원 예산제도가 국민의 세금인 불용액을 반납하지도 않고 이자놀이나 할 수 있는 제도라면 당장 그러한 제도를 고쳐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개혁에 전면 반대하고 있다.

▶ 첫째, 정부여당은 국정원 예산제도 개혁에 반대하는 분명한 이유를 온 국민 앞에 밝혀 주기 바란다.

▶ 둘째, 우리당은 민주당에 대해 이번 회기 중 국정원 예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즉각 여야협의를 시작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특히 온 국민이 국정원 예산제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 국회회기중 국정원예산제도 관련 법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해 줄 것을 요구한다. 만일 이에 반대한다면 그것은 정부여당이야말로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그러한 돈을 조성해 불법적으로 쓰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선진국 그 어느나라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정보관련 예산을 완전히 방치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미국 등 선진국에는 철저한 결산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것은 물론 예산의 세부 집행내역까지 상시적으로 소상히 파악 감시하고 있다.

▶ 셋째, 먼저 조속한 국정원예산제도 개선을 통해 국회 정보위와 예결위에 국정원 예산에 대한 실질적 감시체제를 만든 후 이를 활용해 국정원의 작년까지의 결산실적에 대한 전면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모든 의혹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힐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 새로운 철저한 예결산 검사시스템을 통해 '95, '96년 결산내역은 물론 김대중정권 들어서의 국정원 결산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실사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한점 남김없이 벗겨야 할 것이다.

◆ 이번 기회에 다시는 불투명한 국정원 예산제도가 야당탄압에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다.



2001. 2. 21



한 나 라 당 정책위의장 목요상

예결위원장 이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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