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정부는 오늘에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예산회계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재정관련법안은 1월 9일까지 합의처리하기로 국민 앞에 약속했던 사안이었다. 그간 9인소위에서 재정관련법안 심사를 해왔으나 정작 가장 핵심이 되는 예산회계법개정안을 민주당이 제출하지 않아 심의에 많은 애로를 겪어 왔다. 정부여당은 우리당의 계속된 법안제출 독촉에도 불구하고 처리시한을 1월 9일에서 1월말로 다시 2월 22일로 또다시 2월말로 연기했고 아직까지 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당내 논의과정이 남아있어 언제 제출할지 모르는 상태이다.
◆ 민주당이 이렇게 재정개혁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온 국민이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부문은 방만한 재정을 개혁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오히려 개혁을 전면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온갖 도하신문에서 연일 정부 및 공공부문의 비능률과 반개혁적인 행태와 국가부채의 폭발적 증대로 인한 문제들을 보도하며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발목잡기'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과 민간부문에만 고통전담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 이미 정부여당은 그간 재정관련법안 심사를 위한 9인소위에서 협의과정을 통해 시종일관 거의 모든 개혁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거부해 왔고 단지 형식적인 정부기구인 국가채무관리위원회만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재정관련 법안 개정을 끝내려고 시도해 왔다. 특히 정부여당은 모든 재정법안의 기초가 되는 예산회계법개정안은 제출도 하지 않은 채 이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 반드시 같이 심의해야만 하는 국가채무감축법안과 기금관리기본법만을 따로 떼어내어 형식적으로 심사한 후 먼저 처리하려는 술수를 부려 왔다.
◆ 이같은 국민기만 작태는 이미 9인소위의 논의과정을 거쳐 명백히 드러났다. 즉 국가채무감축법안 논의시 거론되었던 예산회계법 관련 개정조항에 대해 전면적인 반대로 일관해 왔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추경을 억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억제하기는 커녕 거꾸로 추경을 보다 쉽게할 수 있도록 편법적 장치(민주당안 제5조 세계잉여금의 사용)를 끼어 넣는가 하면 예산증가율을 억제하는데도 시종일관 반대를 지속하며 어떻게든 현행제도를 유지하는데만 급급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정부기구인 형식적 국가채무관리위원회만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재정개혁을 마무리지으려 하고 있다.
◆ 민주당이 이번에 마련했다고 하는 예산회계법개정안에서도 이러한 개혁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사실상 국회 결산심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우리나라의 현행 국회결산심의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라고는 단지 결산시기를 한달 앞당기겠다는 것뿐이고 국회에서의 실질적 예결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법안은 60년대 초 박정희정권시 만들어진 기존 재정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복식부기제도 도입이나 국가채무 의무상환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제도개혁 실행시기도 다음 정권으로 미루어 놓고 있다. 민주당안에서는 추경 편성을 포기하고 강력한 예산절감운동을 펼쳐 예산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한다든가 또 예비비 등 예외적 특례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국회 예결위 상설화에 따른 철저한 연중 예결산 심사체계를 마련한다든가 하는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누락되어 있다. 현행제도의 기본은 건드리지 않고 약간의 '화장'만으로 개혁을 모면하려는 것이다. 이미 올해 예산의 전면적 조기집행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올해도 세계잉여금으로 추경을 편성하려는 것이 명백한 것이다.
◆ 이미 이 정부여당는 국민적 고통을 무시하고 스스로 보신주의에만 빠져 개혁할 의지를 상실했으며 교묘한 정치기술로 개혁을 피해 나가기에만 급급해 왔다. 우리당은 민주당이 이제 또다시 예산회계법 제출을 연기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계속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정부여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금주중 즉각 법안을 제출하여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관련 법안을 함께 심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정부여당의 재정 개혁에 관한 구체적 입장을 부문별로 명백히 국민앞에 밝혀 주기 바란다. 특히 재정개혁에 대한 야당과 학계 및 시민단체들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모두 묵살하고 있는데 대한 구체적 이유를 밝혀 주기 바란다.
셋째, 다음주부터 계속되는 심의과정에서는 보다 진지한 자세로 개혁안을 만드는데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 특히 정부여당이 계속 반대로 일관해 오다가 시한이 촉박함을 이유로 의미 없는 몇가지 합의사항만 가지고 재정관련법개정을 마무리지으려는 작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당은 가급적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도록 최대한 심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나 절대 정부여당의 불성실한 심의지연과 그에 따른 시한독촉에 몰려 국가적으로 중대한 재정개혁법안에 대한 졸속심의를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온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 둔다. 정부여당이 금주중 예산회계법을 제출하면 이를 포함해 관련법안을 일괄 심의하여 늦어도 3월 이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