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 김대중 대통령이 3월 1일 「국민과의 대화」시간에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루카스의 말을 소개한 바 있다. 김대통령은 ‘경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된다’고 루카스교수의 말을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21세기 세계 일류국가가 될 잠재력이 있다"며 낙관론을 펼쳤다. 루카스는 원래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인 기대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되고 그러한 행동의 결과가 모아져서 그 방향으로 각종 경제현상이 전개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기대」라야 기대대로 경제가 굴러간다고 주창한 점이다. 비합리적인 전망이나 막연히 기대섞힌 추측,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의도되는 설득력없는 주장들이 미래경제를 결정한다는 말은 아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경제주체들이 자기의 합리적인 기대에 따라서 실천을 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시범을 보여야하고 다른 경제주체들의 협조를 얻는다는 대전제가 함축된 것이다.
2. 지난 2∼3년간 재경부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한은총재, 금감위원장 등 많은 정부고위층들이 경제전망을 내놓은바 있다. 그런데 별첨자료에서 보듯이 심지어는 아주 짧은 기간후의 전망조차도 크게 엇나가거나 상호모순되거나 번복이 잦았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성저하를 자초했다. 그리고 관치경제체제가 강화되면서 많은 경제조치들이 민주적 의사수렴이나 전문적 검증없이 수립되었고 그나마 투명하지 않고, 원칙에 입각하지도 않으면서 집행되어왔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계속 커져왔던 게 사실이다.
※별첨 : 정부의 무책임한 경기전망과 실제결과 비교(원문과 별첨자료 다운로드)
이와같이 정부의 경제예측이 번번히 틀리고 위기탈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루카스의 「합리적 기대가설」이 적용될 수 없음은 자명한 것이다. 그러면 왜 그런 「실패된 전망」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었을까? 아마도 현 정권의 정치적 욕심에서 발원한 「외환위기 조기극복론」에서 근본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사실은 외환위기가 극복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총선 등을 의식해서 성급하게 정치적 목적에 따라 주장했기 때문에 많은 경제관료와 한국은행마저 사후 합리화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의 불공평·무원칙·무계획·무책임성 때문에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은 떨어지고 개혁피로증이 누적되는 가운데 도덕적 해이와 집단이기주의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우리국민경제가 루카스가 말하는 "합리적 기대가설"의 기본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에 놓여진 것이다.
3. 정부는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된다는 새로운 전망을 내놓고 국민모두 자신감을 갖자고 주장하고 있다. 나름대로 필요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98년 하반기 이후의 거품경제 만들기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 당시보다 국내외 정책환경은 매우 나쁠 수 밖에 없고 정책선택의 폭은 매우 좁아져 있으며 정부의 신뢰성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수출시장·세계증권시장상황이 어렵게 되어있고 국내산업 경쟁력약화에다가 국가부채는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공적자금투입이나 가계부채과다, 조세부담증가 등 많은 제약 요인이 경제운용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98년 하반기에는 구조조정을 연기시키면서 경기부양 시켰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구조조정을 연기하면 신용경색과 대외신뢰도 저하 때문에 경기회복에 필요한 자본조달에 큰 장애가 발생할 전망이다. 동시에 구조조정에 매진하는만큼 상당기간동안 실업증대와 경기회복세둔화를 초래하게 된다.
경제운영의 경직성이 심각한 수준아래에서 향후 정책은 합리적인 행동을 많은 경제주체들이 자신있게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는데 최순위를 두어야 한다. 더구나 2/4분기 내지 하반기 경제회복론이 자칫 「김정일 환영분위기 조성용」이거나 「인위적 정계개편 뒷받침용」으로 정치적 목적의식이 앞서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하면 된다」「잘할 수 있다」라는 구호는 좋지만 믿음성있는 심리경제학이 전제되어야 한다. 루카스의 합리적 기대가설이 작동하려면 '겉치레개혁을 하면 안된다' ‘오락가락 정책을 해선 안된다' '시범을 보이지 않고는 협조를 얻어낼 수 없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제회복이라는 정책목적과 동원되는 정책수단이 국가발전방향과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판단과 일치해야 심리적인 경제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4. 정부는 이제라도 한정된 정책수단동원능력을 인식하고 투명하게 정책을 펴면서 민간의 소비·투자심리를 북돋을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예를 들어서
1) 국가부채나 공적자금 범주 등 재정의 현실, 산업경쟁력의 현실, 금융산업 경쟁력 수준, 노동시장 상황 등 국민경제 현상에 대해서 실상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려는 자세가 되어있는가?
2) 노동시장 유연성제고, 공기업민영화, 낙하산인사시정, 금융산업수익성제고 등 핵심구조조정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는가?
3)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창출 등 미래먹거리마련과 전통산업·재래시장·지방경제활성화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가?
4) 정보화·세계화추진여건정비는 얼마나 실속있고 빨리 진행될 수 있는가?
등의 의문에 대해서 믿음성있는 해답을 제시해야 소비심리·투자심리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유스런 분위기하에서 널리 전문가들의 지혜를 구하고 정부의 시범을 통해서 국민적인 이해와 동참을 얻어내야 할 것이다.
※별첨 : 정부의 무책임한 경기전망과 실제결과 비교(원문과 별첨자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