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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핵폐기물 북한 반입을 반대한다
작성일 2001-02-20

◆ 북한의 핵폐기물 저장소가 완료되어 곧 6만∼20만배럴의 대만 핵폐기물이 북한의 무분별한 외화벌이 차원에서 반입될 것이라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럽산 광우병 육우의 북한 반입설과 함께 놀랍고도 가슴아픈 일이다.

◆ 만의 하나 저장된 핵폐기물로 인하여 방사능 유출사고라도 생기게 되면 북한동포에게 엄청난 재앙이 될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생태계를 파괴하여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시킬것임이 분명하다.

◆ 핵폐기물 수출은 인수국이 폐기물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과 기술적 능력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므로 이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북한으로서는 핵폐기물을 반입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 그런데 덮어놓고 정부 당국은 "대만정부가 핵폐기물 대북수출을 허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등의 안이한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전혀 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음은 한심하기 짝이없다.

◆ 핵폐기물을 잘못관리할 경우 우리 한반도뿐 아니라 주변 지역도 방사능에 오염될수 있으므로 정부는 북한과 대만에 강력한 항의와 함께 중국, 일본등 주변국가와 연대하여 폐기물 수출을 한사코 막아야 한다.

◆ 우리당은 정부가 햇볕정책이라는 미명아래 단호한 저지의지 없이 북한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던지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예의주시 하고자 한다.

◆ 차제에 우리당은 한반도가 다른나라의 핵쓰레기 오염처리장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2001. 2. 20


정 책 위 의 장 목 요 상

환경노동위원장 김 문 수

과기정통위원장 박 원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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