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최근 상문고의「재학생 재배정 및 유보」사태를 통해 보여준 서울시 교육청의 일방적이고 사려 깊지 못한 이랬다 저랬다식의결정은 일부 지방교육자치단체인 교육청이 내린 단순한 정책결정상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새로이 한완상 부총리체제로 출범한 교육인적자원부가 내세운 교육정책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것으로서 큰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과 학부모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 그 동안 7년이 넘게 끌어온 상문고의 학내분규는 비리재단의 복귀를 제한해야한다는 학부형과 사법부 판결에 의한 합법적인 복귀임을 주장하는 재단간에 이견을 해소하고, 학교정상화를 위해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정부가 제도적인 보완과 분쟁조정을 등한히 한 채 학생들을 볼모 삼아 행정편의주의적인 극약처방을 내림으로써 오늘의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 그 간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요란한 교육개혁을 부르짖어 왔으나, 실제 제대로 된 교육개혁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많은 교육개악을 만들어 내었다고 본다. 무리한 교원정년단축, 참스승인증제, 촌지신고교사 우대제 등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밀어 부친 개혁 정책들은 교육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교육현장을 황폐화 시켰다.
■ 최근에는 고액과외 근절을 외치다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고액과외 교습자 신고제」로 변경하였고, 초·중등학생에 대한 조기유학 전면 허용 방침을 7개월도 못되어 철회하였으며,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완화 조치도 여론의 반대에 부딪치자 이를 백지화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조기실시하고 학교수업을 영어로만 진행시키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실제 가르칠 교사는 제대로 양성하지 못하여 그 가능성이 희박한 채 정책은 표류하고 있다.
■ 국민들은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뿐 만 아니라,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여 현실 교육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으며, 도대체 이 정부가 지향하는 교육의 이상과 목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실망과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정부 출범 후 3년도 되지 않아 교육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의 장관이 6명이나 교체된 것은 현 정부의 일관된 교육정책의 비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 아무쪼록 정부는 이번 상문고 사태를 조속히 해결, 학생들의 학습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 이를 계기로 사립학교의 비리척결과 분쟁을 해결하고 사학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과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밝혀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