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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성명] 파산직전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 작성일 20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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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던 경제대국 일본이 누적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4배나 되는 650조엔에 달해 파산직전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일본을 출발로 한 세계 공황 시나리오가 나오고 일본과 미국과 긴밀한 경제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급속한 재정적자 위기는 지난 10년간 장기불황 탓이며 경제회복의 가장 근본적인 정책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은 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쏟아부어 공공투자 등 경기부양책을 쓴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도 구조조정은 겉치레에 불과한 데 비해 극심한 재정위기속에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어 조기에 경제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파생될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서 우리당은 일본의 재정위기로 인한 국가파산 상태가 더 이상 '강건너 불'일 수 없으며 일본형 장기불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97년이후 국가채무가 급속하게 늘어나 국가 직접채무와 보증채무 등 사실상 국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가 지난해말 638조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보다도 1.2배나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올해 예산중 10%에 달하는 9조5천억원이나 국채와 공적자금의 이자를 갚는데만 쓰고 있는 실정으로 급속하게 늘어나는 국가채무의 원리금 상환으로 재정이 계속 압박을 받아 조만간 예산편성이 불가능하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그동안 우리당은 이러한 국가채무 급증으로 인한 국가재정의 위기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이에 대한 결실로 여야간 '국가채무감축법' 제정에 의견을 모으고 지난 1월부터 '국회 재정관련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을 심의중에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온 법안심의는 우리당과 시민단체쪽에서 계속 주장해온 '예산규모증가율 억제'나 '추경예산 편성요건의 강화', '세계잉여금의 전액 국채상환' 조항은 아예 반영이 안되었거나 상당히 왜곡된 채로 법조항이 만들어지고 있어 '국가채무 감축과 긴축재정 강화를 통한 재정건전화 달성'이라는 본래의 법제정 취지를 무산시키고 있다.
이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감축을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정부여당이 재정개혁을 전면 거부하고 현재의 방만한 재정운영 관행을 지속해 나가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당은 지금 부각되고 있는 일본의 재정붕괴 사태를 거울로 삼아 민주당이 진지한 자세로 법안심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당이 지금껏 주도해온 재정개혁은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현 정권이 우리 후손에게 재정위기를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겠다는 각오로 민주당이 초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별첨 다운받기 : 공적채무 관련자료(2001. 3)2001. 3. 11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이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