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정부가「상시퇴출원칙」을 발표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채권은행들의 팔을 비틀어 현대전자, 현대건설 및 현대석유화학 등 3개 현대그룹사에 수출환어음·수입신용장 한도 확대, 대출금 만기연장 및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약 3조5천억원의 추가 금융지원을 결정했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 더욱이 95%의 공정을 이룩한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중단시켜 리비아 정부로 부터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할지 모를 위기에 처한 동아건설에 대해서는 잔인할 정도로 파산조치를 외면하면서도 현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특혜를 계속 배풀어 줌은 형평상 심히 부당하다.
■ 정부가 그동안 현대를 살리기 위하여 직·간접으로 총 10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지원을 하게 된 배경은
첫째, 정부의 햇볕정책을 위해 현대로 하여금 채산도 맞지 않는 무리한 대북사업을 시켰으며
둘째, 현대전자의 LG반도체 인수, 현대 투신의 국민투신 및 한남투신 인수, 현대생명의 조선생명 인수 등 현대와 김대중정부간 신정경유착으로 인하여 현대의 부실이 심화되자 정부가 이러한 실정을 덮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 그러나, 현대그룹의 위기 문제는 정부가 지금까지 해 온대로 임기응변식의 거짓말을 되풀이하며 언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 우리당이 작년 초부터 계속해서 요구해온 바와 같이 현대그룹 관계회사들이 현 실정에 맞게 책임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도 하루빨리 현대그룹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해소시킬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많은 국민들 사이에는 현 정권이 시장원리를 외면한채 모든 정부 부처를 총동원하여 특정기업인 현대를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김대중 정권이 무리한 대북사업으로 現代에 발목을 잡히더니, 이제는 나라경제 마저 現代에 발목을 잡히게 할 것」이라는 불만 여론이 팽배하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 또한 정부는 지난 2월초 정부가 스스로 밝힌 대로「상시퇴출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개인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국민혈세를 쏟아붓는 反시장적 특혜조치를 계속 할 경우 이는 국민경제에 엄청난 해악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마저 추락하여「총체적인 국가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