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 지난 3년간 DJ정부는 OECD기준 국가부채를 약 3배가량 (97년말 78.5조원 → 작년말 198조원)늘렸을 뿐 아니라 정부출연기관(97년말 8.3조원→ 작년말 15조원), 정부투자기관(58.6조원 → 75.2조원), 정부출자기관(290.7조원 → 343.4조원)들의 부채(합계 : 97년말 357.6조원 → 작년말 433.6조원)도 76조원이나 급증시켰다.
2. 지난 3년간은 정부가 IMF위기극복의 명분하에 많은 대기업들로 하여금 부채비율을 200%이하로 대폭 하락시키라고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강요하던 시기였으며, 기업들이 증자를 통해 부채비율인하를 도모하는 것조차 근본적 문제해결책이 안된다면서 상호출자·순환출자를 금지 또는 억제하는 정책수단을 동원했으며, 총액출자한도까지 설정해서 금년 2/4분기부터는 주식시장에 이런 대기업들의 주식공급의 급증 → 주가하락 압력증대의 위험을 초래해놓은 상태이다.
3. 그런데 정부 스스로는 공기업경영을 하면서 부채급증과 이에 따른 부채비율 급상승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낙하산인사 및 지역편중인사의 자제와 책임있는 노사관리, 조직관리 합리화 등 공기업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보다는 정부 스스로 그토록 비난하던 대기업집단의 출자행태를 답습하고 있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4. 즉 부채비율급증을 상쇄시키기 위해 서민들의 생활고증대는 아랑곳않고 쉽게 세금으로 뒷받침되는, 공기업의 자본금을 증자(97년말이후 44.1조원)하는 방법을 선호할 뿐 아니라 그나마 현금지원이 아니고 전체 증자액의 1/3에 해당하는 14.2조원은 주로 다른 공기업주식 등 비수익성자산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전체 공기업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처럼 뻥튀기기 숫자놀음을 한 것이다. 그외에도 특히 정부출자한 9개 금융기관의 경우는 순환출자·상호출자가 4.5조원에 이르고 있음으로 정부가 구조개혁하는 과정에서 다른 측면(예 : 문어발경영, 비전문가의 낙하산인사·정실인사, 노조와의 이면계약 등 뒷거래·도덕적 해이, 비효율적 투자)에서 시범효과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기업관련 재무활동도 스스로 비난하던 일부 대기업집단의 행태를 선도 또는 답습하는 무도함을 보이고 있음을 개탄한다.
5. 따라서 정부는 차제에 퇴임을 앞둔 일부 공기업경영자의 교체 등 겉치레경영 쇄신에 머물지말고, 저수익자산의 매각 등 수익기반을 강화하면서, 공기업도 독과점이나 부당내부거래, 상호출자 등 측면에서 민간기업과 동등하게 공정거래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스스로 생존하기 어려운 공기업은 과감히 퇴출시키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공기업과 관련하여서 계속 추가되는 세출과 공공요금인상 등 음성적인 국민부담을 줄이는 길이며, 기업들에게는 구조개혁의 시범을 보이면서, 국가부채축소의 3중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공적연·기금이나 공공기금·기타 기금의 본래목적에 벗어난 운영을 자제하고 내실을 기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 「재정개혁」의 큰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 <참고>
◆ 13개 정부투자기관의 증자관련 자료
◆ 9개 정부출자 금융기관의 증자관련 자료
◆ 11개 정부출자기관의 증자관련 자료
◆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현물출자 내역
◆ 정부출자 금융기관에 대한 현물출자 내역
◆ 기타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현물출자 내역
◆ 정부 투·출자기관 증자액(현금 ＋ 현물)중 순환·상호출자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