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연금기금(공공기금,기타기금 포함)의 자산규모는 작년말 현재 345조원(GDP 대비 65%)으로 지난 4년간 연평균 43%의 폭증세를 보였는데, 이들 자산규모는 금년말 460조, 내년말 6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자료1 : DJ정부 3년간 연기금의 주식투자 성과(원문 다운로드)
※자료2 : DJ정부 3년간 연기금의 주식투자 성과(원문 다운로드)
금년 중 120조원, 내년 중 170조원의 연기금 자산증가를 예상할 때 향후 연기금 자산운용형태는 주식시장 등 국내금융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이 운용결과에 따라서는 연기금에 강제 가입되어 있는 국민들의 재산보존과 부채부담액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또 이들 자산의 50% 이상을 정부가 차입해서 사용하고 30% 정도를 국공채 매입 등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 자산운용 결과는 차기정부와 미래세대의 정책선택 폭(인플레, 잠재성장률, 조세부담, 공공요금, 국채발행 규모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기금의 안정적 자산운용과 수익성의 추구는 항상 조화를 이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선 연기금 자산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도적 측면 뿐 아니라 운용과정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98년말 국민연금법의 개정을 통해 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외형상 모습을 갖추는 듯 하였지만, 작년 10월과 금년 2월 대통령의 『연기금에 의한 주식투자확대』 언급에서 보듯이 예를 들어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손실을 국유은행의 주가를 띄워서 메우려는 정치적 동기나 현재 경제장관들이 자기 재임기간 중 펀더멘털은 부실한 채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듯이 보이도록 만드는 임기응변적 조치가 예사로 이뤄지고 있다.
그 결과 중기적으로는 수많은 선량한 주식투자가들이 거품주가 뒤의 손실을 뒤집어 쓸뿐 아니라 정부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연기금 자산운용의 실적은 나빠지고, 추후 연기금가입자에 대한 급여지급능력의 저하, 심지어는 기금고갈로 인해 미래세대에게로의 부담전가가 불가피해지도록 만들게 된다.
3. 선진국의 사례를 점검해보면 연기금 주식투자비중의 확대자체가 이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연기금의 주식투자시 운용상의 효율성·독립성·투명성의 확보여부가 중요시 되는 것이다. 또 그만큼 책임을 지고 자산운용을 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DJ정부 3년간 연기금에 의한 주식투자확대는 관치금융의 표본으로서 투자금액·투자시기·투자방침까지 정부에 의해 주도(별첨 자료 참고)되었기 때문에 독립성·투명성은 물론 운용효율성도 낙제 점수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책임소재도 불투명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금년에 7조원 가량 주식 투자시키겠다고 거리낌없이 발표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체국보험기금의 경우만 보더라도 작년말 현재 주식투자 규모는 6조7,606억원(직접투자 3조5,270억원, 전용펀드수익증권 등 간접투자 3조2,336억원)으로서 지난 3년간 2,539억원의 투자손실(작년 1년간은 2조7천403억 매매손실, 평가손실,배당금 등 투자손실)을 기록하였다. 지난 3년간 연평균 주식투자수익률은 -2.1%인데 연금종류별로 보면 국민연금 3.1%, 공무원연금 -6.5%, 사학연금 -10.7%, 우체국보험기금 -11.8%이다. (표1)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일반주식투자자의 경우 (1998∼2000년 중 연평균 종합주가지수상승률 11.4%, 주식형 수익증권 연평균수익률 11.6%)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다른 주식 이외의 투자수단 (국고채 9.6%, 회사채 11.1%, 정기예금 9.7%)에 비해서도 현격하게 나쁜 운용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들을 주식투자 형태별로 나눠보면, 주식운용의 경우 3개연금(우체국보험의 경우 주식잔고는 없고 수익증권을 통한 간접투자만 있음) 모두 시장지표(종합주가지수 상승률)를 하회하고 있으며 사학연금 및 공무원연금의 경우는 원금수준을 각각 -15.4%, -7.6%하회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주식형 수익증권 운용의 경우 공무원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금의 경우는 원금수준을 하회하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며 공무원연금의 수익률도 시장지표수익률(주식형 수익증권 연평균수익률)의 1/7수준에 불과하다. (표2 및 표9)
4. 이처럼 나쁜 투자성과를 3년간 투자기회비용 기준으로 평가(주식이나 수익증권 대신 국고채 등 다른 자산에 투자)한다면, 회사채 투자의 경우 1조 4,900억원, 국고채의 경우 1조 3,400억원, 정기예금의 경우 1조 3,300억원 수준의 손해를 연기금에 입힌 결과가 된다. 그리고 시장지표 수익률(종합주가지수 상승률 및 주식형수익증권 수익률)로 주식과 수익증권을 운용한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도 1,400억원 수준의 기회손실이 발생하는 바, 이는 연기금의 주식운용실적이 일반인들의 투자운용성과 수준은 훨씬 밑돌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표3∼6)
한편, 지난 3년간 연기금들의 주식투자는 자산운용수익의 안정성측면에서도 큰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예를 보더라도 2000년말 현재 기금 전체 자산의 5.21%(2000년 운용평잔의 경우7.12%)만 주식에 투자했는데도 주식투자에 따른 대규모 손익변동(99년 대비 2000년의 경우 3조6,828억원의 손실 발생)때문에 기금의 전체 자산운용수익은 99년 대비 2000년의 경우 2.8조원이 감소(전체 기금운영수익의 107%에 해당)하는 등 심한 손익변동폭을 보여 기금운영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다른 연기금의 경우도 5%∼10%의 자산만을 주식투자에 할당해도 전체 기금운용수익이 크게 변동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5. 지난 3년간 정부는 4개 연기금 관리주체가 주식투자를 잘못하도록 원인제공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면서도 총 1.3조원∼1.4조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빨리 연기금이 고갈되거나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떠 넘겨지거나 미래 국공채발행 증대와 이자율 상승, 인플레 위험가중을 초래하는 것인 만큼 이와 관련되어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정책책임자는 문책되어야 한다. 또한 직접 주식투자나 주식형 전용펀드의 투자수익률이 각각 종합주가지수 증가율과 일반용 주식형 수익증권 수익률보다 훨씬 낮아지게 된게 운용기관들의 선정과 관련되어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 정치권의 입김이나 "연기금자산은 주인없는 돈" 처럼 여겨온 연기금 전용펀드 운용기관과 연기금 운영주체 등의 도덕적해이, 부정부패와 관련된 바 없는 지 책임 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연기금의 주식투자행태를 감안할 때, 청와대·정부·여당이 국민들의 귀한 재산으로 형성된 연기금을, 경제체질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제대로 안하면서 당장의 주가띄우기 수단쯤으로 여기는 자세는 빨리 시정되도록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야할 것이다. 그 사례로서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했으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심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관치금융청산임시조치법안'의 국회통과와 개별 연기금의 설치목적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연기금운영의 독립성·투명성·책임성을 담보하고, 연기금에 내재되어 있는 막대한 국가채무를 빨리 노출시키고 개선시키는 재정개혁 관련법의 제정·개정에 정부여당이 적극 나서는 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