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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협상실패로 자초한 한중마늘분쟁 재연, 중국도 억지 그만 두고 이제는 正道로 풀어라
작성일 2001-04-16


▲ 중국의 힘에 눌려 한중마늘 협상을 기형적으로 타결한지 불과 9개월도 안된 지금 지난해와 거의 같은, 납득 안되는 이유로 중국산 마늘 수입문제가 양국간의 통상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이는 지난해 우리정부의 정당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부당한 요구를, 합당하지 않은 내용으로 수용한 결과가 빚은 自業自得이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正道에 입각하여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 중국 정부가 수출가격 인상을 유도함으로써 경쟁력이 떨어진 물량을, 그것도 지난해 중국 스스로가 요구하여 정한 민간 자율수입 물량을 우리 정부더러 의무 수입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상도의나 무역 관행에도 맞지 않다.

▲ 정부는 중국에 대해 해당 물량에 대한 수입 의무가 없음을 당당하게 설득해야 한다. 정부가 보도대로 1만 여 톤 추가수입을 전제로 셀루라폰과 P.E.수출업체에 수입 소요자금의 분담을 요구한다면 이는 결코 正道가 아니다. 중국측의 잘못된 주장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뿐이다.

▲ 언론도 정부시책의 잘못은 덮어 둔 채「소탐대실」을 운위하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여 중국측을 고무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 중국의 요구대로 아무런 대책 없이 추가 수입에 응하게 되면 우리나라 마늘생산 농민은 전멸할 것이 불을 보듯 분명하므로, 정부는 이 문제를 푸는데 있어 친농업·친농민적인 자세로 임하기 바라며, 재삼 지적하거니와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인 마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 4. 16.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목요상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권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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