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중국의 힘에 눌려 한중마늘 협상을 기형적으로 타결한지 불과 9개월도 안된 지금 지난해와 거의 같은, 납득 안되는 이유로 중국산 마늘 수입문제가 양국간의 통상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이는 지난해 우리정부의 정당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부당한 요구를, 합당하지 않은 내용으로 수용한 결과가 빚은 自業自得이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正道에 입각하여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 중국 정부가 수출가격 인상을 유도함으로써 경쟁력이 떨어진 물량을, 그것도 지난해 중국 스스로가 요구하여 정한 민간 자율수입 물량을 우리 정부더러 의무 수입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상도의나 무역 관행에도 맞지 않다.
▲ 정부는 중국에 대해 해당 물량에 대한 수입 의무가 없음을 당당하게 설득해야 한다. 정부가 보도대로 1만 여 톤 추가수입을 전제로 셀루라폰과 P.E.수출업체에 수입 소요자금의 분담을 요구한다면 이는 결코 正道가 아니다. 중국측의 잘못된 주장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뿐이다.
▲ 언론도 정부시책의 잘못은 덮어 둔 채「소탐대실」을 운위하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여 중국측을 고무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 중국의 요구대로 아무런 대책 없이 추가 수입에 응하게 되면 우리나라 마늘생산 농민은 전멸할 것이 불을 보듯 분명하므로, 정부는 이 문제를 푸는데 있어 친농업·친농민적인 자세로 임하기 바라며, 재삼 지적하거니와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인 마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