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21세기들어 우리사회의 무게중심이 「지식과 정보화」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와 성장의 원동력이 하드웨어 중심의 제조산업으로부터 지식과 정보가 융합된 새로운 첨단산업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지식기반사회에서 과학기술은 정치·경제·사회·문화·행정 각 분야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모든 영역에서 양적·질적인 풍요를 가능케하는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적고 우수한 인적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창의적인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필수조건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선진기술을 모방하고 따라가던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고유의 원천기술을 개발해내는 시대를 열어가야 할 과학기술자들의 역할과 임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 정권 출범후, 과학기술자들의 사기 저하와 연구환경의 황폐화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개발(R&D)예산의 효율성 악화, 출연(연)기능 활성화 부진, 효율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부재 등 한국 과학기술계가 처한 암담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수십년동안 우리사회가 양성한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들이 대덕연구단지를 미련 없이 떠나고 있습니다.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발표에 따르면 '99년 우리나라의 종합 과학기술경쟁력은 28위로 미·일·EU 등 선진국가들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후발 개도국들의 추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기업간 기술협력과 산·학간 기술이전이 미흡하고 법적 제약요인이 많은 등 과학기술 시스템과 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곧 국가경쟁력 강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관한 패러다임과 제도를 바꾸고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과학기술계에 몸담고 있는 과학기술인 뿐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과학기술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 우리당은 그동안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연구개발예산 확대, 「과학기술기본법」제정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정부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법·제도 개선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힘써왔습니다.
■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없이는 민족의 장래가 없다는 인식아래 우리당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연구개발에 정진하고 있는 500만 과학기술자들의 땀과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해오고 계시는 과학기술인들에게 아낌없는 경의와 격려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