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제16대 총선을 앞둔 2000. 4. 1「선거 후 중동특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북한 특수가 있을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들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북 투자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발표하여 IMF로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으나 지금 중동특수를 능가하는 대규모 북한 특수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 이기호 당시 경제수석은 4. 3 김대통령의 발표를 뒷받침하여「북한은 도로·항만등 사회간접시설 분야가 특히 부족해 대규모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북한경제특수 전망' 자료까지 배포한바 있다. 그런데 지금 북한특수는 커녕 우리 정부가 대북 퍼주기에 바쁘고 이것이 결국 대북특수 발표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제1의 기업 현대를 파산직전으로 까지 몰고가는 등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만 안겨주고 있다.
◆ 김대중 대통령은 또한 외국 순방시마다 엄청난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 했다며 순방성과를 대대적으로 발표하고는 했지만 지금 실제 외국인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 정부는 '98. 6 김대통령 방미 기간중 21억 5천만달러의 투자확정등 투자상담실적이 117억 5천만달러라고 밝힌바 있으며 '98. 10, 일본방문시에는 21억달러 규모의 투자유치상담을 벌여 8억달러가 성사단계에 있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00. 3, 유럽순방중에도 伊, 佛, 獨등과의 투자상담총액이 141억달러 규모에 달하며 100억달러 규모의 양해각서 체결이 이뤄질것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그런데 과연 이중 얼마가 실제 투자유치 됐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 정부는 신고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98년 88억5천만불, '99년 155억4천만불, '00년 156억9천만불에 달한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 국내 도착 투자금액은 작년의 경우 101억불에 불과한 실정이다.
◆ 대북특수나 해외투자유치 등 우리경제 회생에 큰 호재가 되는 내용들을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순히 선거용이나 대통령 이미지 제고용으로 발표하는 행위는 우리 정부에 대한 대외신뢰도만 떨어뜨려 오히려 경제를 망칠 뿐이다
◆ 해외투자자금을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인 투자가가 우리경제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여 큰 이익을 낼 수 있기만 하면 외국인 투자가는 스스로 다투어 찾아올 것이다.
국민이나 해외투자가를 일시적으로 속일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수는 없다.
◆ 우리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해외 투자가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투자환경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그것만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
◆ 김대중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을 속이고 경제 실상을 호도 한데 대해 사과하고 외국인 투자실적 등 경제 실상과 대북 투자에 대한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공개하여 국민의 협조를 구할 것을 엄중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