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우리당이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한국경제는 실물경제, 금융시장 등 모든 측면에서 우려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 4월 소비자물가와 체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5.3%, 6.5%로 치솟았고, 수출마저 지난 3월에 이어 4월에도 무려 9.3%나 급감하였으며, 수입은 16%나 감소하는 등 국내 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실업의 경우 완전실업자 수는 100만명을 이미 넘어섰고, 실질실업률은 7%대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 그런데 정부는 해외여건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며 6월쯤이나 가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천수답식농업 대처방식으로만 일관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물가상승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탓만 하면서 환율안정만 기하면 된다는 식으로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물가대책으로서의 환율안정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수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기 때문에 채택하기 어렵지 않은가?
■ 아직도 회사채신속인수제도의 힘으로 겨우 버텨 나가고 있는 금융시장의 경우 기업금융은 후퇴하고 있고 소비자금융으로 그 명맥을 근근히 유지하고 있으나 신용불량자의 급증으로 장기적인 금융시장의 안정은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형식상의 공적자금은 투입하지 않을지 몰라도 사실상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현대그룹의 처리를 계속 미루는 등 정부지원에 의한 신용보증 확대와 공적자금에만 의존하며, 3고(덮고, 섞고, 미루고)정책으로 불안정한 금융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
■ 정부가 지난 3년간 우리의 미래산업이라고 강조했던 정보통신 산업과 벤처지원정책의 경우에도 부처간 이기주의와 중복투자만 계속되어 왔을 뿐 얼마나 경제적인 비용이 지출되었으며, 어떤 성과가 나타났고, 향후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돈만 집어넣고 계속 가꾸는 데는 관심이 없는 그야말로 화전민식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 이처럼 경제사정의 악화에 대한 정책기조의 혼란이 계속 될 경우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는 장기침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한시바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제시해야 하며, 이 대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a) 4대 부문에 있어서 진정한 구조개혁의 실천을 통한 경쟁력회복정책
b) 미래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 마련대책
c) 실질적인 실업자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대책
d) 책임 있고 범정부적인 물가안정종합대책
e)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재정개혁정책 (예: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f) 그동안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린 의혹투성이의 빅딜·워크아웃정책과 법정관리·화의기업에 관계되는 정보공개(예:빅딜백서 발간 등) 및 상시기업퇴출제도 정비
g)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확고한 제도적 정비(예: 관치금융청산임시조치법 제정)와 금융산업 수익성 제고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