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중국산 마늘 문제에 대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여파가 농안기금을 사용해 중국마늘을 구입하는 봉사 제닭잡기식의 자살골을 넣는 지경에 이르렀다.
▲ 마늘 농가가 우리당이 주관한 서산마늘대책 토론회에서 농안기금을 써서는 결코 안된다고 절규하고 있던 바로 그 날(5월 9일) 정부는 농안기금을 사용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으니 이 정부가 과연 농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정부인지 통탄을 금할 길 없다.
▲ 연속적인 잘못된 협상도 문제지만 친농민적으로 쓰여야 할 농안기금이 농민을 죽이는데 보탬이 되는 쪽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설령 수입이 된다 해도 수입마늘은 어떤 방식이든 전량 시장 격리시켜야 하고 농가가 생산한 마늘은 희망량 전량을 수매하여 농가를 보호해야 한다.
▲ 통상문제와 별도로 직접지불제 시행을 포함하여 마늘산업의 장래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정당한 결정이었던 산업피해 구제조치에 대한 해제 논의는 천부당 만부당하다는 점을 밝혀 둔다.
▲ 잘못 끼워진 첫 단추부터 바로 끼우면 모든 문제가 순리적으로 해결된다. 그러기에 우리당은 한중마늘협상을 다시 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