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영과 관련없는 언론인들의 계좌추적은 안 할 것이다 라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조선일보 주필 등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인의 개인별 계좌추적을 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세청장은 4. 16일 국회 재경위 답변에서 언론사의 논설위원 칼럼니스트 등에 대해 계좌추적을 한적이 없다고 답변한것은 허위아닌가? 언론인의 개인별 계좌추적을 즉각 중지하고 지금까지의 진상을 밝혀라.
국세청이 조사중인 언론사의 돈세탁, 비자금 등 비리포착 혐의가 드러났다고 흘리는 저의는 언론사를 부패한 집단으로 각인 시키기 위한 여론몰이 수법이 아닌가? 비리혐의가 드러났으면 구체적으로 밝혀라
국세청은 중소기업규모의 언론사를 대상으로 장장 60일간의 특별세무사찰을 하고도 모자라 30일간을 연장한 이유가 언론사의 비리가 드러나지 않아 더 캐기위함인가? 아니면 언론길들이기를 위한 협상시간을 벌기 위함인가? 국세청은 세무조사 연장이유를 명백히 밝혀라.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신문고시 부활에 대해 지식인들이 언론탄압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신문협회 공정경쟁심의위원들이 위장자율화에 대한 항의 표시로 전원 사퇴한 상태에서도 신문고시 부활을 고집할 것인가 전면 백지화하라.
우리당은 지난 연초부터 여권이 만든 '언론장악문건'대로 진행돼가는 일련의 언론탄압 행위에 대해 끊임없이 시정조치를 요구하면서 추궁해왔다. 그러나 달라진게 없음을 확인했다.
우리당은 앞으로 원내외 활동을 통해 현 정권의 노골적인 언론탄압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그 진상을 철저히 추궁하여 현정권의 언론장악 음모를 끝까지 저지해 나갈 것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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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아동유해 장애인/노인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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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아동 유해 게시물(음란성 게시물 포함)여성에 대한 성적묘사, 표현 등이 담긴 게시물
타인에게 금품 등의 대가로 성 관련 제안·알선·유인·강요하여 그 또는 제3자의 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반인륜· 반인격적 내용의 게시물
범죄 교사·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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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미화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를 미화하거나 지지하여 당과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일으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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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또는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사생활 등 비공개 개인정보를 드러내거나 거래하여 그의 사생활의 비밀과 안전에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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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회원계정에 로그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이 로그인한 것으로 보며, 로그인 상태에서 행해진 게시물 게재 등의 다양한 활동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으로 간주됩니다.
회원은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을 허락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해당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인 것처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상적 회원 활동으로 신뢰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당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일으키며, 그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은 결국 계정 사용을 허락했던 회원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