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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국정조사없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제정및 의료법 개정을 반대한다
작성일 2001-06-18
국정조사없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제정 및 의료법 개정을 반

대 한다.


건강보험재정파탄에 대한 원인 진단 없이 시도되는 정부여당의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및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며 국정조사 없이 이루어지는 어떠한 건강보험재정대책에 대해서도 논의 자체를 거부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정부여당은 국정조사를 계속 거부하면서 편법으로 담배부담금을 인상하는 등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보험료 수입은 과다 계상하고 지출은 과소 추정함으로써 과거 5년간 평균 급여비 증가율 17.6%에 비하면 터무니 없는 급여비 증가율 10%을 상정하는 등 현실성 없는 재정추계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 고급의료기술의 발전, 소득수준향상으로 인한 수진율 증가등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추계는 과도하게 안이하고 낙관적이어서 비현실적이다.

정부는 2006년에는 완전 흑자로 전환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당의 추계에 의하면 약 7∼8조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고 시민단체의 추계에서도 약 5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어 추계 자체가 면피용이고 허구임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당은 96∼2000년 5년간 평균 급여비 증가율 17.6%, 지역보험료 기준 50%국고지원을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 2006년 정부의 934억 흑자 주장과는 반대로 당기수지 3조 적자, 시재액 약 7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향후 건강보험재정은 심각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현 재정파탄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없이 실현 가능성 없는 재정추계를 갖고 보험료 인상, 환자본인부담금 인상, 담배 부담금 인상 등 국민부담으로 재정파탄을 땜질하려는데 급급하고 있다.

우리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재정파탄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원인 분석이후 근본적 대책 마련에 임할 것을 정부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정조사없이 시도되는 정부여당의 어떠한 요구에도 응할 수 없으며 보험료 인상, 담배부담금 인상을 비롯하여 행정편의적으로 국민부담 전가 체계를 구축하려는「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의료법」개정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법안심의 자체를 거부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1. 6. 18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김만제 정책위의장, 전재희 제3정책조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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