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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지역,직장간 건강보험 재정은 분리되어야 한다
작성일 2001-06-20
지역·직장간 건강보험재정은 분리되어야한다.


정부는 지역·직장 건강보험재정의 사용은 통합하되, 회계는 각각 관리하겠다는 애매모호한 대책을 발표했다.

지역건보 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저조하고 보험료 부과체계가 다른 상태에서의 재정통합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사용통합차원에서는 통합파의 손을, 내부적으로 구분 계리한다는 차원에서는 통합 반대파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양쪽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짜깁기식 대응에 불과할 뿐이다.

실질적으로는 재정분리하되, 사용을 통합함으로써 이자도 없이, 갚을 필요도 없이 지역·직장중 한 쪽의 돈을 다른 한 쪽으로 쉽게 끌어다 쓸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여전히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남는다.

2006년이면 직장건보가 2조원 적자가 되고 국고지원을 받는 지역건보는 2조원 흑자가 될 것임을 예상하고 정부는 지역의 돈을 직장으로 용이하게 끌어다 쓸 수 있게 한 것이지만, 이 경우 각각의 재정에 대한 절감 의식 등 책임감이 결여되기 때문에 국고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될 것이다.

2006년 추계 조차도 우리당의 추계에 의하면 지역은 약 2조, 직장은 약 5조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모두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정부의 추계를 기초로한 이러한 편법의 대책마저도 무의미해지게 된다.

우리당이 주장하는 재정분리의 취지는 각각의 재정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을 이루자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당은 지역·직장간 회계분리를 통해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자지급 및 원금 상환 등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조치가 병행되어야할 것임을 강조한다.

더불어 관리운영조직을 6개 권역별로 분산하여 과거 조합주의의 자율성, 책임성, 경쟁성의 장점을 강화하고 1공단 통합관리체계의 경직성, 관료주의, 무책임성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권역별 책임경영을 구현할 것을 주장하면서 정부는 소신을 갖고 지역·직장간 건보재정의 분리를 명확히 밝힐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1. 6. 20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김만제 정책위의장, 전재희 제3정책조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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