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우리당 입장
작성일 2001-06-21
- 세무조사결과발표에 대한 우리당 입장 -


20일 발표된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결과를 보고 우리당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우선 국세청이 23개 언론사에 대해 5천 56억을 추징, 1사 당 평균 220억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을 추징한것은 언론길들이기 차원을 넘어 비판언론에 대한 말살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총 매출액이 중소기업수준에 불과하고 그것도 대부분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있는 언론사에 대한 과도한 추징금 부과는 보복적이며 언론말살의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특히 조사대상 전언론사에 대해 모두 추징을 하여 언론사를 마치 탈세 범죄집단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언론사의 권위와 명예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현행법상 조세범에 해당되어 고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정한 언론사의 세금탈루사실을 공개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고발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6-7개 사를 고발할 것을 검토중이라든가 사주에 대한 비리혐의가 있는 듯한 인상을 짙게 풍기는 등 예단적 발표를 한 것은 앞으로 개별 언론사나 사주와의 밀실협상 여지를 남기고 있어 세무조사결과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우려마저 없지 않다.
특히 실질소득과는 관계없는 무가지의 20%초과 상당액을 접대비로 간주해 688억원을 추징하고 총 69개 계열기업의 탈루액까지 언론사의 탈루액으로 포함시킨 것은 언론사의 탈루액을 고의로 부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 언론장악저지특위는 이번 국세청의 부당한 세금 추징조치를 국회활동 등을 통해 철저히 따질 것이며 앞으로의 처리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01. 6. 20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언론장악저지 특별위원회

( 박관용 위원장 )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