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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논평] 불법추경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작성일 2001-06-27

- 민생예산은 예비비, 자체절감재원 등으로 충당 가능 -


우리당은 정부가 제출한 올해 추경예산안이 전형적인 '선거 선심성 예산'이자 법적으로 추경요인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불법추경'이며 민생을 앞세워 악의적으로 추경을 관행화하는 정부여당의 '국민기만 추경예산'이라고 규정짓고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이러한 불법예산의 심사자체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이는 어제 열린 당3역·상임위원장단·총무단 연석회의에서도 당론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의 올해 추경안은 내년 선거를 위한 팽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증가한도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올해 추경으로 분산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건강보험 재정파탄 등 정부여당의 정책실패로 인한 부담을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예산으로 우리당은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추경내역 모두가 '예산편성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추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불법예산요구이다.

이번 추경재원중 세계잉여금 4조 555억원은 지난해 국채발행잔액이 10.5조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순수한 의미의 세계잉여금이라고 할 수 없다. 현정부 들어 국가채무를 천문학적으로 증가시킨 상태에서 채무상환은 않고 방만한 국가예산운용을 그대로 해나가겠다는 국민기만 행위이다.

또한 이번 추경 5조 555억을 추가로 할 경우 올해 재정규모는 총 105조 3천억원이 되어 전년대비 무려 10.9%나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재정건전화와 국가채무 감축을 위해 매년 예산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3%를 줄여 평균 5∼6%를 증가시키는 선에서 재정을긴축적으로 운용하겠다던 중기재정게획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며 정부가 시도 때도없이 '2003년 재정균형'을 내세우며 국가재정위기 극복을 위한다고 호도한 것도 말짱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국민들은 지난 3년간 구조조정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만 과다한 팽창예산을 계속하고 있는가? 이는 또 습관성 추경예산편성 등(DJ정권에서 이번 추경포함시 6번 추경) 현 정부가 얼마나 무계획적 주먹구구식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지 행정부 무능이 노출된 것에 불과하다.

정부여당은 이번 추경안의 원안통과를 위해 늘 해오던대로 올해 추경예산안이 마치 민생을 위한 것처럼 부풀리고 있으나 이 또한 국민을 철저하게 기만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항목으로 지역건강보험 국고지원과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지원을 들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파탄은 이번 감사원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지난해 2월부터도 예견이 되어왔던 것으로 정부가 이를 알면서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다가 일이 터지니까 다시 추경을 요구한 전형적인 불법예산요구다.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지원예산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은 이와 관련해 저소득층이 고통받고 있는 만큼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지원은 꼭 추경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예비비나 당초에 정부가 약속했던 경상경비절감 등 자체절감예산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먼저 밝힌다.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은 이렇다. 이번 추경안중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지원 예산은 총 4,500억원으로 저소득층 176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이 예산은 올해 본예산 편성당시 충분히 예견된 것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에 한해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추경요인에 절대로 맞지 않는 '불법추경'이다. 당초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법규 시행과 의약분업에 따라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올해 예산으로 1.6조원을 요구했다. 이를 기획예산처에서 4천억을 삭감했고 이번 추경을 통해 다시 삭감한 금액에 해당하는 4,500억원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예산은 지난해에도 추경(2,350억)을 통해 본예산보다 30%나 증가시키는 등 정부측에서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삭감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민생을 그렇게 애지중지 챙긴 정부당국이라면 진작에 본예산 편성당시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의료보호 관련예산은 반영했어야 마땅했다.

따라서 저소득층 지원을 빌미로 추경을 요구하는 '악의적 관행'은 이번 기회에 철저히 타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우리당은 정부여당에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여당은 선거예산·불법추경·국민기만 예산인 이번 추경예산안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정부여당은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에 적극 응하고 재정파탄을 미리 알고도 무리한 정책을 추진해 국민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국민의혹을 해소시키고 이에 따라 복지행정체계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

셋째, 의료보호 진료체불비 지원 등 민생예산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예산의 낭비요인이 제거되는 것을 전제로 아직 충분히 남아있는 예비비와 정부 경상경비 절감분, 기타 타분야의 불용가능성이 높은 예산 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의료보호 진료체불비 지원 예산은 추경편성을 위해 악의적으로 미리 삭감해놓은 것으로 복지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이에 대해 해명하고 이러한 국회와 국민기만행위에 대해 사과하라.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국가예산은 철저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하에 한푼이라도 낭비됨이 없이 쓰여져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정 모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아주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추경편성을 하지 않기로 여야가 명백히 합의하고 재정개혁 3법도 그 방향에서 심의중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또다시 추경을 편성하는 관행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당은 이번 추경안은 철저히 불법적이며 '국민기만' 예산임을 들어 당차원에서 총력대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2001. 6. 27(水)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두 위원장, 이한구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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