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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개혁으로 위장한 언론압살행위 중단하라
작성일 2001-06-26
- 개혁으로 위장한 언론 압살행위 중단하라 -


현 정권의 언론 압살행위가 언론장악문건의 각본에 따라 교묘하고 치밀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언론사의 탈루세액을 부풀려 발표하고, 이어 일부언론, 일부시민단체를 앞장세워 여론몰이까지 하고 있다.

더구나 여론조사를 하면서 "언론사가 고의적으로 탈세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해야 하느냐"는 등의 편향적인 설문으로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의 일방적인 잣대로, 일방적으로 세금을 추징하는 것도 모자라서 특정사주와 특정언론인을 부도덕하고 몹쓸 사람으로 몰아가는 마녀사냥식의 행동도 서슴치 않고 있다.

언론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엄청난 추징금 부과에 이어 사상유례없이 7개언론사를 고발하고 2∼3개사의 언론사주를 구속하겠다고 흘리고 있다.

언론사주 구속은 비판언론인에 대한 제거작업으로 이어질것이 분명하며 이는 현 정권이 의도하는 언론장악과 언론재편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 확인 된 이상 우리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개혁을 빙자한 현 정권의 비판언론인에 대한 제거작업은 모든언론을 '민중언론'화 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으며, 민중언론으로 가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고치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이 같은 언론사 세무사찰활동 등 권력기관의 언론압살행위를 대통령의 지시없이 국세청장이 혼자서 판단하고 소신껏 추진했다는 국세청장의 증언이야 말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거짓말로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현 정권은 언론을 타도해야할 '적'으로 규정하여 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 올바른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언론의 숨통을 끊으려는 언론자유말살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이러한 언론압살행위가 야당을 죽이고 민주헌정질서의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화운동으로 계속 펼쳐 나갈 것이다.

우리당은 이 정권의 언론압살을 분쇄하고 언론이 자유롭게 비판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참' 언론으로 그 사명을 다 할수 있도록 언론자유를 수호하는데 앞장서 투쟁할 것이다.

2001. 6. 26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박 관 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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