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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에 신중해야
작성일 2001-06-27

정부는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에 신중해야

다음달부터 택시요금, 상수도요금, 쓰레기 봉지값 등 지방공공요금이 단계적으로 오르고 기름값, 난방비, 담뱃값 등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공공요금의 잇단 인상으로 정부가 당초 목표한 3%내 억제는 이미 물건너 가는 분위기이다. 정부가 집계한 올해 5월말 현재 물가상승률은 5.4% 수준이지만 실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이보다 높아 서민들의 물가苦는 갈수록 가중될 것이다.
공공요금 인상이 그동안 대부분 미뤄진 데다 유가인상, 환율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입에너지 가격이 올라 일부 가격상승 요인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짧은 기간에 줄줄이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이 전체 물가지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심 판단하는 모양인데, 이러한 '지수관리' 위주의 물가관리 마인드가 체감물가와 지표물가와의 괴리를 더욱 넓히고 서민들의 생활물가고를 높인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농수산물이나 공산품과는 다르게 한번 오르면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는 공공요금의 인상은 자칫 만성적인 인플레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이다. 이미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공공요금 인상 기여도는 99년 이후 해마다 꾸준히 높아져 물가상승을 압박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실물경기 지표상 약간 호전세를 보일 뿐 본격적인 경기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미뤘던 지방자치단체들의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을 정부는 강 건너 불 보듯 방치할 셈인가?
'하반기 경제회생'을 주문처럼 외우며 목마르게 기다려온 서민들에게 연이은 공공요금의 인상은 우울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물가 급등의 우려가 컸던 올해 초만 해도 연말까지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없다고 강조했던 당국이 지금 와서 해당 지자체의 소관사항이라며 이를 방관하는 듯한 태도에 다시 한번 실망감을 느낀다.
정부는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기업중 상당수는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투명성, 책임성, 전문성이 결핍된 채 낡은 경영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발전시킨다는 공기업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정부는 공기업이 스스로의 경영합리화를 통해 물가인상요인을 가급적 자체 흡수토록 유도하여 효율성과 공공성 달성이라는 공기업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감독해야 한다.
연이은 공공요금 인상이 대기중인 현재 상황에서 하반기에 무더기로 인상될 공공요금이 기업의 불합리한 원가산정방식의 개선과 경영합리화 노력 없이 불필요한 비용까지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시키려는 인상요인은 없는지 정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01. 6. 27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김만제, 제2정조위원장 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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