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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작성일 2001-07-02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세무조사를 앞세운 현 정권의 언론압살행위가 대통령의 지휘, 감독아래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금년초 대통령의 언론개혁 언급으로 시작된 언론압살행위가 정기국회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언론장악문건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음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 한다.
1. 정부의 언론사 세무사찰과 공정위 조사가 지난 번 국정원장 사무실에서 발견된 언론장악문건과 민주당 언론문건에 기술된 언론장악 시나리오 그대로, 한 치 오차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야당 총재 시절에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를 언론말살공작이라고 비난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와서 언론사 세무조사를 개혁이라고 이야기하고, 지난 정부와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의 가혹한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3. 대통령이 언론개혁을 언급하자 곧바로 국세청과 공정위가 언론사 조사에 착수한 것을 보고 일반 여론은 언론말살음모의 기획·제작·감독이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라는 것을 공지의 사실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은 마치 전혀 모르는 일처럼 행동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4. 정부 스스로 몇 개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고, 친여 매체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현 정권이 유독 몇 개 언론사에 대해서 그 존재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권력의 힘으로 그 언론사들을 완전히 압살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5. 재벌기업도 감당못할 천문학적 추징금을 중소기업인 언론에게 매긴 것은 언론사들이 그 돈을 마련할 능력이 있다고 믿어서인가, 돈을 갚지 못해서 언론사들이 문을 닫게 만들려는 것인가, 아니면 밀실협상으로 추징금을 깎아주면서 언론을 굴종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6.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정부가 언론말살의도로 언론사 추징금을 뻥튀기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통령은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는가?
7. 김대중 대통령은 수십년간 정치활동을 하면서 수십 내지 수백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는데,그 과정에서 조세관계법 규정에 맞춰서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법에 규정된 세금을 납부한 일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는가?
8. 언론사 세무조사를 청와대나 정부에 보고한 적 없고, 국세청장이 오직 개인의 판단과 책임하에서 했다고 하면서, 청와대 수석이나 여당 당직자, 검찰 간부 등이 세무조사 내용을 다 알고 사법처리 대상과 일정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국세청, 공정위, 검찰 등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최고위 사령탑이 있다는 증거 아닌가?
국민은 현 정권의 언론압살음모공작이 야당말살과 정권연장 목표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언론탄압음모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거꾸로 현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역대의 독재자들이 걸었던 비극적 전철을 밟게될 것이다.
언론압살공작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최악의 실수로 기록될 것이고, 오늘의 어리석은 결정에 대해서 김 대통령은 반드시 후회하게될 것이다.
역사를 후퇴시키는 이 반민주적이고 반국민적인 음모에 대해 필사의 각오로 맞서서 국민과 더불어 분연히 싸울 것임을 밝힌다.
우리는 나라의 명운을 사수한다는 각오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한 치 물러섬 없이 투쟁할 것이다.

2001. 6. 29

한나라당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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