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법무부와 검찰이 6.28 전국검사장 회의에서 발표한 '특별수사검찰청'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 최근의 언론사 세무사찰 관련자 및 정치인·경제인들에 대한 더욱 강력한 수사압박으로 재갈을 물리고 - 또한 우리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검찰중립화를 희석시키기 위해, 내용은 그대로 두고 겉모양만 바꾸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o '특별수사검찰청'에 예산과 임기가 보장되는 인사에 독립성을 준다하더라도,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상명하복 관계등이 법률상 존속되는한 포장만 새로한 기구의 형식적 변경일 뿐이다.
o 검찰은 옷로비사건등으로 특검제요구가 거세어질 때 '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계획을 밝혔고, 작금의 언론사 세무조사로 우리당의 국정조사요구에 이어 예상되는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를 사전차단하기 위한 작품으로 보인다.
o 정부가 진정 검찰의 중립화 실현으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게 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당이 제출한 ▲ 검사동일체의 원칙 폐지 ▲ 검찰사무에 관한 상명하복제도 삭제 ▲ 검찰인사위원회 제도의 도입 ▲ 평검사회의 제도화 ▲ 검사의 청와대, 국정원 파견금지의 검찰청법개정안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안을 그대로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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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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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해당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인 것처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상적 회원 활동으로 신뢰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당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일으키며, 그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은 결국 계정 사용을 허락했던 회원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