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밀입국자가 무려 108명이 승선한 광진호가 유유히 국경을 넘어 국내로 잠입했다고 하니 북한 상선이 우리 영해를 제 집 드나들듯 하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에게 국경이 과연 있기나 한지 정부가 국경 지킬 의지가 과연 있기나 한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 5배나 늘어난 해역을 주변국의 침입으로부터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정부의 의지나 자세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장비와 인원 보강 차원에서만 걱정해 왔던 우리로서, 국가의 안위와 어민의 이익을 지킬 의지조차 없이 방심에 방심을 거듭하는 해경의 안일하고 넋빠진 자세를 보고, 그들에게 과연 바다를 맡겨도 좋은가, 깊은 불안감과 함께 심각한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 평화는 지킬 의지와 힘이 있는 자만이 이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장비도 인원도 보강되어야 하지만 그에 앞서 당국의 바다 지킬 의지가 우선적으로 보강되지 않고서는, 바다가 넓어져도 장비가 개선돼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더러 국민들이 발 뻗고 잠 잘 수조차 없음을 깊이 인식하고, 철통같은 방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해경에 부릅뜬 눈으로 분발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