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회 여성주간(7.1~7.7)을 맞이하여 여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남녀평등헌장 선포, 세계여성네트워크 등과 함께 윤락여성의 인권보호, 과학기술분야에 여성진출 유도를 위한 법 제정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되고 있어 바람직하다 하겠다.
▣ 그러나 법과 제도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여전히 삶의 질의 향상이나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음을 실감하고 있지 못하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양산, 이로 인한 근로조건의 악화와 고용불안은 여성근로자들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하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여전히 남성임금의 60~70%정도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가정내의 평등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율이 급증하고, 직장과 가정일을 병행하는데 아무런 정책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M자형 커브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 앞으로의 여성정책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법과 제도가 현실화되어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누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뿌리내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호주제 폐지도, 성희롱 문제도 그런 노력중의 하나지만 관행을 고치고 의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이 우리당의 기본입장이다. 나라의 버팀목인 여성이 행복해야 나라전체가 행복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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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아동유해 장애인/노인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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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아동 유해 게시물(음란성 게시물 포함)여성에 대한 성적묘사, 표현 등이 담긴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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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미화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를 미화하거나 지지하여 당과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일으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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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해당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인 것처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상적 회원 활동으로 신뢰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당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일으키며, 그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은 결국 계정 사용을 허락했던 회원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