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경제상황부터 제대로 점검하라
□ 2001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발표한 바 있는 정부·여당은 하반기 들어서도 수출과 설비투자가 격감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기미가 보이자 갑자기 증시와 경기부양을 위한 각종 대책들을 백화점 식으로 연일 쏟아냄으로써, 그동안 정부의 상황판단과 대책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 7월 5일:한국은행의 금리인하(5% → 4.75%, 0.25% 포인트)
- 7월 11일 : 자금시장 안정대책 발표(회사채 신속인수 6조원, 프라이머리 CBO 3조원, 비과세 고수익펀드 3조원, 서울보증보험 5∼6조 투입, 기술신보보증 벤처프라이머리 CBO 3조원 발행, 산업은행 시설자금 대출 1조원)
- 7월 12일 : 부동산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25%까지 인하, 세제감면 혜택 유지
- 7월 13일 : 예산 및 각종기금 조기집행, 추경편성등 경기부양대책 추진
□ 우리당은 현 경제상황이 일시적인 성장률 등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경제의 성장기반 자체가 위험스러운 근본적인 위기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정부여당에 적극 대처를 누차 촉구해 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부분적으로 개선 움직임을 보이는 일부 경제지표에 의존하여 낙관적인 전망으로 일관했고 그 연장선 위에서 불과 며칠전 그동안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방침을 발표하는 안이한 태도를 보여왔다.
□ 우리당은 정부여당이 이러한 자기중심적이고 안일한 현실인식에서 깨어나 상황을 직시하고 하루빨리 경제상황부터 전면적으로 재점검하여 필요한 대책들을 조속히 수립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상황 극복을 위한 제언 : '입으로만 하는 정책'은 이제 그만두고 실천을 하라
□ 우리경제는 DJ정부가 집권한 후 지금까지 3년반 동안 비전과 원칙이 없고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입으로만 하는 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남발되어 집권초기 온 국민들의 자기 희생적 협조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여,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기업의욕마저 크게 저하되어 성장잠재력이 무너질 위험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 대책이 시급하다.
□ 우선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의 경제위기와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의 외환위기가 우리나라라고 해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정부여당은 지금부터라도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나 정치적 인기영합주의에 의한 경제정책을 버리고 비전과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일관성 있게 제대로 추진하고 재정 건전화에 주력하는 등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일에 주력할 것을 촉구한다.
1) 이제부터라도 공공부문이 개혁에 솔선수범 해야한다.
정부와 공공부문개혁이 최우선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영국의 대처수상이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공공부문의 철저한 개혁이 선행되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솔선수범하지 않고 누구에게 고통을 강요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지금정부는 그렇지 못하다. 청와대만 보더라도 비서실 인원을 늘리고 권한도 더 늘려가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1급이상 고위관리는 '98년 43명에서 2001년 51명으로 증원하고 예산증가율도 일반행정기관의 경상비 증가율 5∼6%보다 훨씬 높은 9.5%∼10.1%로 급격히 증액 배정하고 있다. 솔선수범을 해야할 대통령비서실이 개혁에 역행하여 조직을 늘리고 팽창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셈이다. 국무총리실도 또한 마찬가지다. 위에서 솔선수범하지 않는데 각 부처와 국영기업이 제대로 된 구조개혁을 수행할 리가 없다.
2) 기업·금융구조조정도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 해야한다.
2000년 11월 대대적인 부실기업 퇴출을 발표하였지만 일부기업은 정부의 특혜성 구제금융조치로 억지로 살려내어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고 공적자금을 계속 투입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시장에서는 정상화 가능성에 많은 의문이 있는 현대계열 부실기업들에게 2000년 4월 이후 현재까지 20조원에 가까운 특혜금융을 퍼부어 주고 있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중소기업은 돈 얻기가 더 힘들어져, 정부와 금융기관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금융·기업 구조조정은 뚜렷한 목표와 일관된 원칙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금년 하반기에 만기 도래되는 회사채(34조원), 특히 투기등급 회사채(BB이하 12.5조)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강구하여 금융시장불안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정, 도산3법 통합등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시스템을 시급히 갖추어야 하며, 분식회계 관련자 철저문책과 공시강화등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지금상황에서 최선의 대책은 자칫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돈 퍼주기 정책(추경·기금 투입등)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제대로 된 구조조정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기업들에게는 최대한 자유롭게 활동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임을 정부여당은 명심해야 한다.
참고로 미국 MIT대학의 폴.사뮤엘슨 교수는 Dateline '90년 4월호 "「한국경제에 대한 충고」에서 정치안정, 자본형성, 기술혁신과 모방, 국민의 에너지와 기술을 끌어내는 상벌제도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공정한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