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WTO차기 협상과 쌀시장 개방문제에 진지한 대책 세워야
작성일 2001-07-11
WTO차기 협상과 쌀시장 개방문제에 진지한 대책 세워야



□UR 협상결과인 2004년 쌀 4% 최소시장 접근물량조차 무너질지 모르는 WTO 차기 협상이 오는 11월 경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의 WTO 가입이 기정사실화 되는가 하면, 중국의 동북 3성에서 엄청나게 값싼 한국종 쌀이 대량 재배되는 등 우리의 쌀 산업과 쌀 시장개방 문제에 대한 진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 WTO 출범 이후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쌀값의 국제경쟁력은 제자리 걸음이고, 뉴 라운드의 흐름이나 중국의 WTO 가입조건(농업보조금의 8.5%제한) 등으로 볼 때 개도국의 계속 인정이나 쌀 관세화 방어가 심각한 위기에 몰리고 있다.

□쌀 산업은 어떠한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고 가꾸어 나가야 할 산업인 만큼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적정량 생산과 합리적 가격정책을 추진하되 올해 시작된 직접 지불액을 내년부터 과감히 확대하는 등 농가소득 보전 장치를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한다.

□쌀 시장이 우리가 대응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관세화로 대량수입이 허용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전통·환경·생명산업이자 안보식품인 쌀 산업의 붕괴를 몰고 올 것이다.

□중국 동북성에서 재배된다는 질 좋은 한국종 쌀이 우리가격의 1/6 ∼ 1/10의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시장에 들어와 쌀 산업을 압사시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으로 대책 마련에 진지하게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 7. 8.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