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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 마구잡이 공유수면매립은 않된다
작성일 2001-07-12

□ 해양수산부가 제2차 10개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치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1, 2차 협의를 통해 106개 9.7k㎢에 대해서만 협의를 해줬으나 최종결정과정에서 협의안보다 80개가 많은 186개 지구가 사업에 반영됐으며 이들 사업중 경남 마산 선두 및 옥계지구등 43개는 환경영향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것은 물론 사업지구 도면조차 없어 협의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 이 같은 결과는 '99년 각종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의 계획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미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고려하게 하므로 써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법제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에 공유수면매립계획을 빠뜨린 환경부에도 책임이 있다

□ 90년 중반이후부터 제기되어 온 시화호, 화옹지구, 새만금 등 공유수면의 매립을 둘러싼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합의가 중요시 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해 정밀한 자연환경조사와 대안마련을 위한 충분한 검토등 제도적 보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1. 7. 12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김 만 제, 제3정조위원장 전 재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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